「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2014. 6.

서울특별시

□ 총괄 의견

○ 성북구 한천로86가길 34 일대「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은 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각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 및 지점 선정방법, 장래 예측과정(예측조건, 예측방법, 예측시 사용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를 기술하되,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함(항목별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자료 고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초안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기상(바람길 등), 토지이용, 경관(통경축 등) 등 항목별 평가 시 주변 개발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는 실질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최대화 및 LED 조명 설치 최대화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함.

○ 대기질(비산먼지)과 소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영향이 큰 공정 시행 시(토공사, 기초공사 등) 월별로 측정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미기상포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기상 변화 예측지점 제시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한 정온시설이 포함되도록 예측지점을 추가하여 분석 (대기질 부분 예측지점 참조)

- 부록(미기상) 707쪽 표에서 미기상관측자료의 사업시행전 시간별(12, 14, 16시) 풍속의 변화가 서울기상대자료 경우에 비해 거의 모든 지점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사업 시행후에도 시간별 풍속의 변화가 매우 크게 모의되었는데 풍속의 경계조건을 확인. 모의과정의 오류와 관련이 없다면 이런 큰 변화의 요인 제시

○ 보행환경평가 관련 예측지점 추가 분석 바람. (미기상 변화예측 검토의견에 제시된 예측지점 추가)

2. 대기질

○ 공사 시 영향예측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 오류가 많으므로 재검토 (장비대수산정, 배출계수 산출 등)

○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산정을 재검토한 후 영향예측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수립

- 세륜·세차시설 사용용수의 철저한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지점 6번, 8번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저감방안 제시.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6번, 8번 지점을 추가하여 관리필요

- 7년 이상 노후한 장비와 오염물질 다량배출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소규모 장비를 포함한 건설장비사용 및 관리계획 수립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관련 LNG, NOx 배출계수 재검토 바람.

○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최소 기준 충족 뿐만 아니라 권장기준도 추가적으로 고려 바람

【기후대기과】

○ 신축공동주택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 3일전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등 총 6종에 대하여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그리고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

- LED 조명 사용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

(p.197)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의 단위 표기 오기 정정

(p.209) 실제 냉난방부하 및 연간 냉난방 에너지수요에 대한 밸런스 계획 제시

(p.211) 지열설비의 경우 히트펌프 운전시 전력이 사용되므로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열설비시스템 에너지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제외하여 산정

- 지열 설비시스템 규모가 너무 크므로 전반적 재검토

- (p.218)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17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인바 이에 따른 건물 성능 향상방안 검토

4. 수 질

○ 공사 시 오□우수처리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집중호우시에 공공하수관거의 분류식 우수관거로 토사가 우이천으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빈도 50년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한 유출흐름분석, 토사유출량 산정, 침사지규모 및 위치(공사구간의 구배), 가배수로 용량 등 검토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와 운영시 다량의 지하수유출에 의해 지하수수위가 저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유출지하수 지하환원계획 반영

- 기존 정화조에 대하여 토양,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구체적인 처리방안 제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공사용수 활용 및 공급계획 검토

(p.247) 그래프 상으로는 흙막이 설치 전에 유출량이 900㎥/day이 넘는데 본문에는 885㎥/day로 되어 있으므로 재검토

과다한 지하수 발생 시에 공사장에서 사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방류에 따른  수질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운영 시 우□오수처리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해당사업부지의 오수관거가 합류식인 공공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고 우이천이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중랑물재생센터와 협의하고 정화조 설치여부에 대해 검토

- 계획오수발생량 산정에 유효수율과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였으나, 해당부지에서 관거연장의 누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급수량 전량을 오수량으로 산정하는 방안 검토

○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개발 전(나지상태)에 대해 개발 후 증가된 유출량에 대한 저감계획 제시

- 침투시설 설치 위치도면 제시

※ 침투시설은 운영시 지표면 유출흐름을 분석하여 지표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는 인공지반에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침투통+침투트렌치+침투통 등을 조합하는 설치계획 및 위치도면 필요. 인공지반에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토층확보. 침투통+트렌치 조합구조는 유입된 빗물이 머무르면서 침투되도록 수두확보

- 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렌치)의 유지관리방법 제시

- 빗물이용시설의 유입관 및 공급관을 제시하고, 설치위치는 운영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계획

- 빗물이용시설에서 초기우수를 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리시설문제가 있으므로 우수관으로 배제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

- 빗물이용시설에 상수유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용수가 필요한 갈수기와 평수기에 빗물발생빈도와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고려하면, 전력소모와 수질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수유입계획은 제외하는 방안 검토

- 빗물이용처리시설이 초기우수 배제된 상태에서 여과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저류조의 대부분 지하수유출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일조에 격벽으로 침사조와 저장도 구성으로 검토

○ 수질오염총량 관련 부하량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람.

○ 침수안전도 검토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집중호우시와 최대확률강우시 사업부지의 유출에 의해 주변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영향 최소대책 수립

- 공공하수관거의 설계빈도을 고려하여 확률년수 10년 초과유출량은 사업부지의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처리계획 제시

- 특히 해당지역의 기왕 침수원인이 집중호우시 우이천 홍수위 상승에 따른 외수영향이므로 본 사업지역의 우수관거는 우이천 홍수위에 대한 배수위영향을 검토하고 침수예방대책 제시

【물관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되

- 협의시 반드시 사업시행구역 전체에 대한 빗물관리계획을 수립 할 것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적의무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4.7.17부터 지붕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이 공동주택, 학교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에 따른 원단위를 적용하여 배출부하량을 재 산정하여 본안 협의시 할당 받을 것.(사업 후 세대당 인구수 수정 포함 재산정)

5.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상가벽면에서 아파트까지의 이격거리 제시

- 급격한 토지이용변화로 지형변화, 경관문제, 바람길(통풍)문제, 통행패턴 및 보행동선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여전히 충분한 검토

- 건축계획을 보면 지상층수가 1단지 33층, 2단지 29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면으로 제시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조망대상과 통경축을 고려하여 도면으로 제시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바람장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제시하고 계획된 바람길이 적절한지 분석

- 바람장은 개발 전 상태에서 변화를 고려 검토

- (p.337,p.343~347) 보행약자시설의 구체적 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외부동선 및 공간계획과 관련한 보행네트워크계획에서 본 대상지와의 연계방안을 보완하여 도면으로 제시

- (p.337,p.343~347) 사업지구 보행동선 조성계획은 입주민(학생, 출근자 등)의 예상통학로, 출퇴근길 등의 보행동선을 예측 분석하여 적절한지 검토하여 제시

- (p.337)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단지계획, 범죄예방(CPTED)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른 설계 요인이나 적용방안 등 보고서 반영

- (p.338~339) 제시한 사업시행 후 광역자전거 네트워크와 본 사업대상지내의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계획이 입주민의 예상통학로, 출퇴근길 등의 보행동선과 일치하는 지 분석

- 지하철역으로부터 단지 내로 이동하는 보행통로 위치 검토

- (p.341) 주변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식재모델을 도입한 공원조성 및 다층구조 생태수림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자연녹지 식생구조 조사가 이루어진 후, 적용모델도 제시. 생태수림 조성을 위한 수종, 다층식생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p.347) 본 사업지구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여 조성되는바 단지별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시설의 종류, 입지와 규모를 예측 분석하여 도면으로 제시

- 대안별 비교를 위한 배치도 및 단지 주변, 단지 내, 일조장해 영향분석 자료 제시

○ 교육여건 변화 및 대책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본 사업구역은 계획세대 1,637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사업 전후의 학생수 변화를 예측 분석하여 제시하고, 교육시설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제시

○ 생태면적률 변화 관련 자연지반녹지의 추가확보 및 양질의 녹지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대지안의 녹지면적 변화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p.340~345) 계획된 광역녹지축 연계방안과 해당 사업지구내 공원, 연결녹지 등 조성계획 간의 보다 구체적인 검토 후 보완

○ 지하공간개발 적정성 검토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전체 지하굴착 면적비율은 60.23%로 자연지반 최대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

- 지하수개발을 위한 집수정 굴착계획 여부와 운영계획 등이 있으면 제시

6. 토 양

○ 토양오염 현황조사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토양오염분석 성적서에 토양오염분석기관 명시

○ 토양오염 저감대책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철거 후 공사 전에 토양오염우려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때 S-5지점은 기준치 이내이지만 불소, 아연 등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지점 주변을 조사지점에 추가

7. 지형지질

○ 굴착계획평면도상 토량, 차수, 지반침하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지형의 물리적 변화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해당지역 거의 대부분이 인공지반으로 지하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연지반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 발생하는 다량의 사토량 226,672㎥의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고밀도지역이므로 이송시 시가지 영향이 최소로 되도록 시가지통과시 2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통과구간 및 시간대 설정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에 의한 지하수수위 저하가 예상되므로 지하수흐름을 반영하여 환원시킨 지하수가 다시 재유출되지 않도록 지하환원위치 제시

- 지하수유출 저감을 위해 적용되는 흙막이공법의 수리전도도를 제시하고 적정성 검토

- 지하굴착에 따른 우이천의 영향검토 실시

-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시 지하수위 측정이외에 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와 운영시의 지하수수위강하에 따른 인접도로 및 건축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제시

8. 동․식물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현존식생도(그림 4.4.1-6)가 범례와 잘 연계가 되지 않고 가중나무, 현사시나무는 그림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례 항목에서 삭제

○ 비오톱유형 변화 및 대책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사업지구 인접 우이천의 생물상 및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

○ 식재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인접단지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통해 우이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지 중심부의 우이천 연결로 확대조성방안 검토

- 옥상녹화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급적 ≥20cm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옥상녹화 식물소재로 세덤만을 적용했는데 자생세덤 종류인지(돌나물, 바위채송화, 기린초 등), 서양세덤인지, 정확한 종명을 명기하고 실효성있게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 옥상녹화시 태양광 설비와의 면적 및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비오톱 조성 및 수목식재시 인접 우이천의 생태 및 생물상을 고려하여 연속성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9. 친환경적 자원순환

○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관련 종류 및 본 사업의 활용처 제시 바람.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처리

- 건축물 철거시 생활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선 철거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는 등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할 것

○ 순환골재 사용 방안

-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 가능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 지정폐기물(폐유등) 발생량 및 처리

- 공사장비 가동 전ㆍ후에 수시 점검하여 장비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오일 유출 방지할 것

- 유류저장시설에서의 유류 유출 방지, 유출여부 점검계획, 조사주기, 유출시 대책을 수립할 것

10.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예측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사업지구 부근의 정온시설에 대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이외의 추가 저감방안 검토

- (p.525) ISO 9613 기본식의 설명이 틀렸으므로 재검토

○ 운영시 영향예측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p.536) 선한이웃병원이나 상업시설2 시설은 공사장과 이격거리가 가까우므로 공사시 상기 건물에 끼치는 진동영향을 검토하여 방지대책을 제시

- 5층 이상 고층부의 경우 실내소음도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외벽소음도가 높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관련 발파의 여부확인 및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발파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 측정 바람.

※ 발파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동속도 0.2 kine(시설물)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사업지구 부근의 선한이웃병원에 대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이외의 추가 저감방안 수립 및 자동소음측정기 전광판 설치

- 기초공사 항타공시 가장 가까운 정온시설인 선한이웃병원의 경우 무진동공법이라 할 지라도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운영시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여 제시 바람.

11. 위락․경관

○ LCP 3, 4, 6에서의 위압감과 차폐감 형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분석만 있으므로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12. 일조장해

○ 일조분석 대상 선정 관련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대상 확대 검토 바람.

○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영범위 및 영향정도 분석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월드램분석도 제시

- 동지일 기준 복합일영 분석 실시

- 현장 측량 야장 제시

- 분석 대상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를 통한 상세 분석실시

- 일조영향 분석과정 제시

- 일조조건 제시

- 시행 전‧후 시간별 일영전개도 제시

- 분석지점별 연속가조 시간 그래프로 제시

- 분석지점별 일조시간의 근거가 되는 천공도(또는 월드램분석도) 제시

- 사업지구 내 일조 영향 검토

- 사업지역 주변 분석지점의 현장 사진 및 사업지역의 대안별 배치안을 비교할 수 있는 평면도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역 주변의 일조 변화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후 일영차트바를 비교 제시 바람

일영분석은 경우에 따라 10분 또는 1분 단위로도 분석

일조 불만족 지점 재확인

○ 일조장해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대안1 및 대안2를 통해 대안3(본안)을 추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동수 및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변의 일조피해를 고려한 대안 재검토

- 저감대책 수립시 3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배치도 및 단지 주변, 단지 내, 일조장해 영향분석 자료 제시) 후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제시

- 폐쇄형 또는 일부 폐쇄형 동배치로 인한 세대에 대한 저감대책은 없으므로 저감대책 제시

- 대안별 일조확보율 증빙자료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 바람.

- (P.648) 판단기준의 조건으로 <표 4.5.4-15> 및 <표 4.5.4-16>은 삭제하고 <표 4.5.4-17>을 적용. 이에 따라 판단결과 <표 4.5.4-20>과 <표 4.5.4-21>을 삭제하고 <표 4.5.4-23>을 다음과 같이 보완

• 가) 현휘대비는 실제 현휘값을 같이 표시할 것 (예 1;6(400cd:2400cd)

• 나) 평균휘도 값도 실제 평균휘도 값을 표시할 것

• 다) 황반시야 내 최대휘도 값을 표시할 것

• 라) 광막반사가 발생하는 시간(몇 분 동안)을 표시할 것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