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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및 내부종결

1. 120 교통불편 민원신고 및 택시물류과-39973(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19.10.31. 개최된 제8차「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속히 행정처분 결정 및 내부종결 처리하고 해당 기관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및 내부종결 사항

계	행정처분			내부종결
	소계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	소계	주의	불문
54건	50건	46건	4건	4건	2건	2건

나. 처분 및 내부종결 내역 (※제8차「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내역 참조 )

운수종사자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사항	신고내용	의견제출 내용	검토내용	심의결과	처분사항
*** 외 53인				※[붙임] 참조

다. 근거 법령

○ 위반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 처분 근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제8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제8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일반심의 결과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11/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