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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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 분	-	의뢰일자	2019.10.28.
제 목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재취업 제한의 적정성 여부
자문요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발의(2019.10.16.)한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의안번호 : 1107, 이하 ‘본 제정안’)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문내용	2019.10.16.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① 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 기관의 재취업, ② 출자·출연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함. ※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 · 5급 이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안 제2조제1호)은 출자·출연기관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 출자·출연기관의 이사, 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자회사, 협력업체(물품·용역공급업체 및 공사도급업체)에 재취업을 제한함. 1. 본 제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헌법｣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헌법｣제37조제2항)하고 있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헌법｣제37조제2항)이 되는지 여부 2.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공직자윤리법｣제3조)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법령보다 넓은 범위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공직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 : 일반행정직 4급 이상, 감사·세무·소방 등 특정직렬 7급이상, 지방의원, 서울시 공직유관기관 단체장 및 상임이사 ※ 본 제정안의 취업 제한대상자 : 5급 이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및 직원 본 제정안이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 외 조례를 근거로 취업대상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본 제정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시의회를 포함한다)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만을 범위로 하고 있어, 본 제정안의 공포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바,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조례 개정의 적정성 및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 ｢헌법｣ 제17조, 제37조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2조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별첨)

별첨1.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취업 제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7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용연, 이호대, 김상훈,
				김정태, 김태호, 추승우,
				송아량, 권수정, 김제리,
				송도호, 김동식, 이영실,
				오현정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 차원의 조례로 제정하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서울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관련 직무 종사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관리자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 차원의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또한 업무연관성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 퇴직자의 하위 기관으로서의 이직은 상위자가 고위기관 재직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취업제한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다.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경우 취업자의 해임 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취업제한) ①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출자ㆍ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을 판단하는 경우에 직위나 직책,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ㆍ출연기관 임ㆍ직원의 취업제한)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이사, 감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협력업체(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 사업자로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리고, 시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자회사, 협력업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보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이 조례에 따른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