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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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 분	-	의뢰일자	2019.10.28.
제 목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률자문
자문요지	권수정 의원이 발의(2019.7.31.)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정성 여부
자문내용	○ 주요내용 : 안 제19조제6항 중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 중 빈곤을 삭제하여,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확대‧지원하고자 함. ○ 본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복지·노동·청소년 등의 개별 조례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바, 1. 본 조례안의 개정(원안 가결)이 생리대의 일률적·보편적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장이 여성 청소년 각 개개인에게 바우처 등 생리대 구입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령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과 제4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는 범위를 특정하고, 지원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필수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3. 본 조례 개정안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사회보장기본법｣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별첨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3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31일
			발 의 자 :	권수정, 장상기, 김달호, 김인호, 황규복, 김상진, 정진철, 김정환, 한기영, 김소양, 임종국, 유 용, 오한아, 장인홍, 권영희, 김경우, 이성배, 최 선, 채유미, 황인구, 김용석 의원 (21명)

1. 제안 이유

○ 현재,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확대·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생용품 지원 등의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6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시장은 빈곤”을 “시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생 략)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6항에서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의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비용

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여성가족부)의 지원대상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사업추진방식 및 유관기관 협의내용에 따른 운영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다. 방법

○ 2019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여성가족부)의 지원물품 및 단가를 준용하여 산출하고, 기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194,100,480천원(연평균38,820,09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생물품 지원비용 (제19조제6항)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194,100,480
	소계(b)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194,100,480
□ 총 비용(b-a)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38,820,096	194,100,48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어린이․청소년 대상 위생물품 지원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eqn: sum _{i=1} ^{5} (여성`어린이․청소년`대상``위생용품`지원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여성 어린이․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비용(≒194,100,480천원)

- 여성 어린이․청소년 위생물품 연간 지원비용

= 대상인원 ×  매월 지원단가(290원×6일×6개)  × 12개월

= 308,096명 × 10,500원 × 12개월

10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계산

= 38,820,096천원

※ 대상인원

= 서울시 여성 청소년 수 - 기 지원대상(2019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편성예산 기준)

= 325,159명 - 17,063명

= 308,0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