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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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 분	-	의뢰일자	2019.10.28.
제 목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자문
자문요지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발의(2019.10.15.)한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1055, 이하 ‘본 제정안’)의 적정성 여부
자문내용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함. 1. 본 제정안 제1조는 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밝히고 있음. 1-1. 교육복지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사회보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1-1.’의 자문과 관련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이 사회보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2.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 제5조제3항은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교복구입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 ｢공직선거법｣ -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별첨)

별첨1.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장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5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 (1명)
			찬 성 자 :	신정호, 장상기, 박상구, 최정순, 최 선, 이준형, 박순규, 임종국, 권수정, 권영희, 이현찬, 김화숙, 김소영, 김수규, 김경영, 이영실, 이정인, 정진술, 전병주, 노승재, 김정태, 노식래, 전석기, 최웅식, 김제리, 홍성룡 의원 (26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정하고 있어,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소요해야하는 학부모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교복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복지를 제공해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 조례의 목적이 학생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 신입생과 시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전입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제4조에 따른 학생에게 지원할 교복구입비는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1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안 제4조)

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중1～중3, 고1～고3 기간 동안 신입생 및 전입생 1인당 동복, 하복 각각 1벌 지원 전제

○ 2019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서울시 교육청 2018. 4월 기준 통계자료의 초등 6학년생, 중등 3학년생의 수로 가정하고, 전입생 수 포함 전제

○ 학생 수는 중․고등학생 각각 매년 1.0%, 3.2%씩 감소 전제(서울시 교육청. 「2019년～2023년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참고)

○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 추진 사업(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으로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수와 자치구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중구(중․고등), 마포구(중등), 강동구(고등)의 학생 수는 제외하며 추계기간동안 미변동 전제

○ 각 자치구별 관련 부서 전화 조사 결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제외하며 추계기간동안 미변동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교육청 자료 및 전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87,638,6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복구입비 지원 (제4조)	39,310,200	38,394,600	37,503,600	36,636,900	35,793,300	187,638,600
	소계(b)	39,310,200	38,394,600	37,503,600	36,636,900	35,793,300	187,638,600
□ 총 비용(b-a)		39,310,200	38,394,600	37,503,600	36,636,900	35,793,300	187,638,6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2. 세부추계내역

가. 총 비용 ≒ 187,638,600천원 (연평균 37,527,720천원)

○ 교복구입 지원비 ≒ [eqn: sum _{i=1} ^{5} (연간`교복구입`지원비)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비용 = 교복구입비(동복 200천원 + 하복 100천원) × 학생 수(매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 – 기 지원 학생 수)

·1차년도 = 39,310,200천원

= 300천원 × (142,922명 - 11,888명)

·2차년도 = 38,394,600천원

= 300천원 × (139,870명 - 11,888명)

·3차년도 = 37,503,600천원

= 300천원 × (136,900명 - 11,888명)

·4차년도 = 36,636,900천원

= 300천원 × (134,011명 - 11,888명)

·5차년도 = 35,793,300천원

= 300천원 × (131,199명 – 11,888명)

·연차별 학생 수

(단위 :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중학교 신입생	69,857	69,158	68,467	67,782	67,104	66,433	△1.0
고등학교 신입생	76,202	73,764	71,403	69,118	66,906	64,765	△3.2
총계	146,059	142,922	139,870	136,900	134,011	131,199

주1 : 서울시 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2018.4월 기준에 따라 초등 6학년생, 중등 3학년생을 각각 2019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가정하여 추계

2 : 서울시 교육청.「2019년~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 각각 1.0%, 3.2%씩 감소 가정하여 추계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번	지원기관	지급대상	학생 수	비고
1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보훈대상자	3,598	동복(3,493명) 하복(3,598명)
2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	·중·고등학생	1,533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2018.4.1.기준 자치구별 학생 수 기준
3	마포구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중학생	2,467
4	강동구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	·고등학생	3,558
5	용산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45	동복(43명)/하복(45명)
6	광진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가구	110	동복(110명)/하복(105명)
7	강북구 생활복지국 생활보장과	·주거․교육급여 ·한부모 및 차상위가구	338	동복(338명)/하복(334명)
8	노원구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법정 등록 장애인 신입생	36	동복(36명)/하복(36명)
9	서초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법정 차상위 가족 ·한부모 가족	70	동복(68명)/하복(70명)
10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차상위 가구	133	동복(132명)/하복(133명)
총 계			11,888

주1 : 지원 학생 수는 동복, 하복 지원받은 학생 수 중 더 큰 수 적용

2 : 교복구입비는 기 지원 중인 기관의 교복구입비 준용(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3 : 서울시 평생교육국, 복지정책실 및 자치구별 전화 조사 자료

나. 같은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시 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 구축 시 비용이 감소하나, 협력의 기준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