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94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현정	김용경	정종대		06/26 최경주
협 조
	주무관		김중헌
	주무관		임정수
	주무관		설정임
			임종현
	주무관		한봉수

2014년 주택정책 연구과제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

실행계획

2014.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실행계획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중심의 선진적 도시재생 정착을 위해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4. 6~11월(6개월)

❍ 참여연구진

소속	직책	이름	비고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연구책임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김중헌	참여연구진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박현정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임정수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설정임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임종현

❍ 연구배경

- 최근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이후 대응 전략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창신·숭인 등이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중심의 선진적 도시재생 정착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목적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에 대해 사업구조(민간과 공공의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과정 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함.

❍ 연구범위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

구분	사례	담당
국내	부산 도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등	김중헌
일본	토라이몽 힐즈, 록본기 등	박현정
영국	런던 도크랜드, 코인스트리트 등	임정수
프랑스, 독일	리브고슈 지역, 포츠다머플라츠 등	설정임
미국	웨스트팜, 하이라인파크 등	임종현

❍ 연구방법

➀ 문헌조사

-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별 논문 및 보고서 검토

-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사업 추진체계 조사

➁ 사례조사

- 대표사례에 대한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자문)

❍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세부내용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현황	○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진행 현황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도시재생 사례조사 ○ 일본 도시재생 사례조사 ○ 영국 도시재생 사례조사 ○ 프랑스, 독일 도시재생 사례조사 ○ 미국 도시재생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 사례별 특징 및 비교분석 ○ 서울시 적용방안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조사를 통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총 9,750,000원 (별첨 참조)

□ 연구일정

❍ 2014. 6  : 착수보고

❍ 2014. 9  : 중간보고

❍ 2014. 11  : 최종보고

별첨 :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1부. 끝.

<별첨>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내역)	금 액	단가
		총9,750,000원
▶ 자문비 참석수당 자료검토 회의준비 등	- 전문가 자문 30회 2인 × 150,000원 × 15회 = 4,500,000원 - 회의준비: 다과 및 물품구매 50,000원 × 15회 = 750,000원	5,250,000원	∙ 참석수당 - 기본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2시간 초과시) ∙ 검토비 - 서면검토 등 100,000원 ※ 참석수당의 기본금으로 산정
▶원고작성 원고료 윤뮨비	- 주택정책 관련 원고 30매 × 13,000원 × 10회 = 3,900,000원	3,900,000원	∙ A4 1매(13p, 줄간격 160%) 기준 : 13,000원 ∙ 최대 50매까지 지급 ※ 근거: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구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도서구입	- 관련 도서구입(5개국× 2권) 10권 × 30,000원 = 300,000원	300,000원	1식
▶ 인쇄비	- 중간, 최종 보고서 인쇄 2회 × 15부 × 10,000원 = 300,000원	300,000원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