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경제과-33404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생활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9.10.28.
			김정균			신수경			이상성	10/28 민영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남성역골목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9. 10월 ~ 2020. 12월

관리(운영)주체 : 동작구청(남성역골목시장 상인회)

주차장명 : 지산주차장(사당동 318-12)

관리방법 : 사설 주차장에 위탁(상인회에서 주차권 구입하여 이용자에 배부)

지원금액 : 2시간 주차료 4,400원

소요예산 : 33,300천원(국비60%, 시비 24%, 구비 16%)

기획재정국

생활경제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19,980천원, 시 7,992천원, 구 5,328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남성역골목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길 교통난을 해소하여 이용고객 증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0호)

2019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통보 및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시장 현황

대 표 자	소 재 지	전통시장 인 정 일	점포수	면 적
추 교 만	사당로14가길 19	2015.11.20	78	5,579㎡

Ⅱ		추진경과

2019. 02. 25 :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

2019. 05. 17 :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

2019. 06. 03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신청

2019. 07. 29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국고보조금 교부

Ⅲ		추진계획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9. 10월 ~ 2020. 12월

관리주체 : 동작구청

운영주체 : 남성역골목시장 상인회

주차장명 : 지산주차장(사당로 318-12)

관리방법 : 이용 사설 주차장에 위탁

▪ 상인회에서 주차권 구입하여 이용자에 배부후 정산

지원금액 : 2시간 주차료 4,400원

주차료 지급 : 구청 → 상인회

▪ 상인회가 주차장으로부터 주차권 선구입

▪ 상인회는 구입한 주차권을 이용자에게 배부후 구청에 주차료 지급 요청

※ 지원대상은: 남성역골목시장 상인회에서 결정(일정금액 구매 고객)

추진체계

주차권 발행	⇒	주차권 교부	⇒	주차료 청구	⇒	주차료 지급
주차장→상인회		상인회→고객		상인회→구청		구→상인회

① 주차권 발행 및 구매

▪ 상인회에서 사설주차장이 발행한 주차권 구매

▪ 상인회에서 상품 구매고객에게 주차권 교부(교부대장 작성)

▪ 고객은 전통시장 이용 후 사설주차장에 주차권 제출하고 출차

② 주차료 청구

▪ 사설주차장에서 주차권을 구매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에 월별로 주차료 청구(주차권 교부대장 제출)

③ 주차료 지급(월별 정산)

▪ 주차권 구매내역 확인후, 상인회 계좌로 주차료 이체

이용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전통시장과 이격거리(m)	주차면수	이용자 주차 할인	비고
지산주차장 (사당동 318-12)	70m	150면	전통시장 이용 시 2시간 무료주차 (사용료 2,200원/시간당)

※ 주차장 이용 업무협약(남성역골목시장 상인회-지산주차장 : 2019. 10. 10

기대효과

고객 쇼핑편의 개선 등으로 신규고객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시장활성화

마을버스 등 교통량이 많은 시장길의 교통혼잡 해소 및 거리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감소로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및 이미지 개선

Ⅳ		소요예산

총 사업비 : 33,300천원(국비60%, 시비 24%, 구비 16%)

산출기초 : 일 17.6대 × 2시간 이용료 4.4천원 × 430일

매칭비율 : 국비 19,980천원, 시비 7,992천원, 구비 5,328천원

예산과목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매월 상인회의 주차료 청구에 의해 매월 정산 지급

2020년 12월 : 사설주차장 이용고객 설문조사

[붙임]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

■ 위 치 도

■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