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42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호식	이양섭	代김대권		전결 10/22 권기욱
협 조

제20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도서가 접수되어 제20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9.10.28.(월), 15: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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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7건

심의번호	심의 대상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19-20--1	(관련 부서)	용산구 건설관리과	· 위치 :	용산구 한강대로 363-2(동자동) ISB서울빌딩 6층/옥탑	심의
	용산구 한강대로 363-2(동자동) 옥상간판(타사, 디지털/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디지털1/내부조명3)
			· 광고 면적 :	331.2㎡ 정·배면: 8m×8m×2면(내부조명) 좌·우면: 12.7m×8m×2면 (좌: 디지털, 우:내부조명) 총 높이 : 9m
2019-20-2	(관련 부서)	서대문구 건설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연세로 1(창천동) 현대백화점U-PLEX 4~8층 벽면	심의
	서대문구 연세로 1(창천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
			· 광고 면적 :	221㎡ (13m × 17m) ※ 기존 게시시설(5개) 철거 예정
2019-20-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 146(역삼동) 유창빌딩 4~9층 벽면	심의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제12차 심의(허가)후 미설치
			· 광고 면적 :	199.92㎡(11.34m×17.63m) ※기존: 15.3m×8m(122.4㎡)
2019-20-4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435(청담동) 삼이빌딩 14층 옥상/옥탑	심의
	강남구 도산대로 435(청담동) 옥상간판(타사, 디지털/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 디지털1/내부조명2) ※ 기존 허가취소 신설
			· 광고 면적 :	393.52㎡ / 총높이: 15m 좌면: 15.2m×10m(디지털) 정면: 12.6m×10m(내부조명) 우면: 15.2m×7.6m(내부조명)
2019-20-5	(관련 부서)	서초구 도시계획과	· 위치 :	서초구 관내 공원(6개소) 등 미세먼지 쉼터	심의
	공공시설물(편익시설) 이용 광고물 미세먼지쉼터(타사, 비조명) 신규설치		· 종류 :	공공이용시설물(편익시설) 기증자의 명칭
			· 광고 면적 :	0.75㎡(1.5m×0.5m)
2019-20- 6	(관련 부서)	중구 가로환경과	· 위치 :	중구 마장로 3(신당동) 맥스타일 4~7층 벽면	재심의
	중구 마장로 3(신당동)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3D ROBOTIC LED
			· 광고 면적 :	221.6448㎡ (12.48m×17.76m) d=1.4m(돌출시 1.8m)
2019-20- 7	(관련 부서)	도시빛정책과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호텔 경내)	심의
	강남구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파르나스타워 앞 지주사인 운영기본계획 변경		· 종류 :	지주이용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광고물 크기 :	당 초: 5.6m×15m 변 경: 12.3m×26m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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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심의도서 7부(용량상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