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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업체 현장 점검 계획

1. 우리 시에 등록한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서울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변경신고 등)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하여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나. 점검일시 : 2019. 10.28. ~ 12.15.(49일간)

다. 점검대상 :*************************************

라. 점 검 자 :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

마. 점검내용

○ 판매업자 변경신고 내역(법 제13조)

○ 판매원 가입서 및 판매원 수첩(등록증) 교부 여부(법 제15조)

○ 구매계약서 교부 및 청약철회 실태(법 제16조)

○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신고사항(법 제20조)

○ 기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법 제23조 및 제24조)

○ 후원방문판매업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여부(법 제29조 제1항)

바. 후속조치 : 행정처분(과태료 및 시정권고) 및 수사의뢰 등 조치

붙임 : 2019년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업체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9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