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282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병오		이한복	10/21 하상문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2019년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 개최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2019년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 개최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하수도 분야 예산편성 및 2019년 예산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개최근거

❍ 물재생계획과 - 1765호(’17.2.6.)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 하수도사업 상설검증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속적 운영추진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0.31.(목)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재생계획과장 회의실

❍ 검토대상 : 총 5건(하수관로 신설개량, 보수)

- 2020년 예산 4건, 2019년 추경 예산 1건

❍ 검토위원 구성

- 검토위원 : 총 7명 (외부전문가 3, 내부위원 3, 자치구과장 1)

일자	내부	외부전문가	자치구	비고
10.31.(목)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하수관리팀장	*** *** ***	*******

□  검토방법 및 조치계획

❍ 검토대상 총 5건

- 2020년 본예산 사업

구 분	사업건수	사업금액(단위:백만원)	비 고
신설개량	2	3,500
보수ㆍ보강	2	1,180
합 계	4	4,680

※ 2020년 예산 편성 사전검토 회의(‘19.8.6~8.8)시 검토시기 미도래로 인해 보류된 사업임

- 2019년 추경 예산 사업(공사방식 변경 요청사업)

구 분	사업건수	사업금액(단위:백만원)	비 고
신설개량	1	420
합 계	1	420

❍ 주요 검토내용 및 기능

- 주요 검토내용

‣ 예산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굴착 또는 비굴착) 검토 등

- 주요기능

‣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시

❍ 추진방법

- 『서울시 하수도사업관리용역』계약업체에서 사전검토 결과 설명

-  해당 자치구 관계자를 배석시켜 필요시 질의응답

-  검토방법 및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 추진

❍ 검토결과

-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이 포함된 사전검토서 의결

-  검토회의 판단 결과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2019년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20.11월 초 : 사전 검토 심의결과 통보

❍  ‘20.12월 중 : 시의회 의결

❍  ‘20. 1월 중 : 예산배정

붙임 : 가. 사전검토회의 대상사업 목록 1부.

나. 검토방법 및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