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667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1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35번, 윤호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35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계속 적극 추진 관련 자료

2-1. 제로페이 방어(취지, 개요, 성과, 기대효과)

2-2. 결제방식 단순화 방안

2-3. 혜택 늘릴 방안

2-4. 복지포인트 제로페이 배정 계획

2-1. 제로페이 방어(취지, 개요, 성과, 기대효과)

□ 취 지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모바일 간편결제시장 활성화

□ 개 요

○ 서비스 개시일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 제로페이 가맹점 : 163,936개(‘19.9월말 서울지역 기준)

○ 가맹점 수수료 체계

구 분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8억원 이하	8억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	0%	0.3%	0.5%	1.2% 이내

□ 성 과

○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 : 163,936개소(’19.9월말 기준)

- 자치구 기간제 TF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 : ’19.7~12월

- 유관단체 등 4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가맹 및 활성화 추진 : ‘18.12월~

※ 프랜차이즈(’18.12.3), 한의사회(’18.12.6) 약사회(’18.12.18), 법무사회(’19.2.18), 노무사회 (4.16), 한국학원총연합회(4.22), 대한제과협회(6.26), 세무사회(6.28), 서울지방변호사회(9.4) 등

-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가맹 추진 : ‘18.12월~

※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다이소, 이마트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POS) 연계 및 QR 리더기 활용 결제 확산

‣5대편의점(‘19.5.2~), 다이소, 코레일유통,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사 도입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도입 진행 중

-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서비스 도입 중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안내 및 프로모션 진행

- 시․자치구 직원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SNS용 e-팜플렛 제작, 배포(‘19.8.~)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협력을 통한 소비자 혜택 제공(‘18.12.~)

‣ 네이버페이 2% 적립(7월~), 모바일티머니 가입고객 대상 1000T 마일리지 제공(7~8월) 등

- 소상공인단체와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개최 (’19.6.28~29/청계광장)

※ 참여단체 제로페이 이용 결의 및 제로페이 플리마켓 운영 등

○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 시행 : 19.5.2.~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시스템 구축, 시행 : ‘19.5.28.~

-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도입 및 50% 할인 시행 : ’19.9.26.~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도입(’19.9.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 발행액 3천억원(2천억원 소진시까지 10% 할인, 잔여분은 6% 할인)

※ 기타 지류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0~0.5%,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결제수수료(1.2%) 제공을 통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

-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방식으로 후불결제에 따른 신용공여비용 제거, 공동마케팅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결제수수료 발생요인 축소

< 결제구간별 수수료율 >

<제로페이>				<신용카드>
매출액		수수료율		매출액	수수료율
소상공인	8억원 이하	0		3억원 이하	0.8%
	8~12억원	0.3%		3억원 ~ 5억원	1.3%
	12억원 초과	0.5%		5억원 ~ 10억원	1.4%
일반가맹점	-	1.2%		10억원 ~ 30억원	1.6%
				30억원 초과	최대 2%이상

○ 제로페이는 오픈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결제시장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가맹점 공동사용, 공공의 결제인프라 지원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간편결제시장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

- 제로페이는 별도의 공공앱이 있는 것이 아닌 민간의 결제서비스를 활용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공공은 가맹점 마케팅 및 공동QR 제작 등 결제인프라를 지원

2-2. 결제방식 단순화 방안

○ 제로페이 도입 초기에는 소비자가 QR을 찍고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판매자QR)으로 추진했으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판매자 QR방식 : 앱 실행 후 QR촬영 → 금액입력(소비자) → 결제확인(판매자)

○ 이에 최근에는 소비자가 본인의 QR이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결제가 되는 소비자 QR방식을 도입·확산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 소비자 QR방식 : 앱 실행 후 QR 제시(소비자) → QR 인식/결제 완료(판매자)

○ 5대 편의점 및 일부 프랜차이즈는 이미 소비자 QR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며, 결제중개사(VAN)를 통해 골목상권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임

- 소비자QR도입 가맹점

‣ 5대 편의점 :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 9개 사 : 파리바게뜨, 다이소, 롯데 GRS, 농협하나로마트, 골프존파크, 코레일유통, ABC마트, BR코리아, E-마트

※ 도입 진행 중 :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정관장, 버거킹 등

2-3. 혜택 늘릴 방안

○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 적용(관계 법령 국회 계류 중)

- 신용카드 15%, 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市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서비스 지속 실시( ~ ‘20.12.31.)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따릉이 등 市 공공시설 3~50% 할인

○ 제로페이 프로모션 및 각종 경품 이벤트 수시 개최(‘20년)

- 서울시 및 유관기관·단체의 각종 행사 연계 프로모션 추진

· 밤도깨비 야시장, 추석장터 등 각종 서울시 행사 연계 프로모션 실시

· 중기부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연계를 통해 프로모션 내실화

- 대국민 제로페이 이용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지역 골목상권, 청년층, 대학가 등 타깃별 맞춤형 이벤트 등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의 자체 이벤트 및 할인(네이버페이 2% 적립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