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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공립요양시설 신축계획 등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309(2019. 10. 14.)호 관련입니다.

2. 정부 국정과제(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에 따른 ********************* 요청하오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나. 작성방법

1) 현재상황 : ① 신축 애로요인, ② 애로요인 해결방안

2) 향후 신축계획

가) 계획 유무

- 향후 3년간(’20~‘22년) 신축계획 없는 경우 “계획 없음”으로 작성

※ 신축계획이 없는 자치구는 반드시 애로요인과 해결방안 작성

- 향후 3년간(’20~‘22년) 신축계획 있는 경우 “계획 있음”으로 작성

나) “계획있음” 자치구의 경우 ① 신축시기, ② 신축시설 유형

- 신축시기 : ‘20년 예정, ‘21년 예정, ‘22년 예정

- 신축시설 유형 : 요양(단독), 요양+주야간(병행), 요양+주야간+단기(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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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309호 공문 1부.

2. 공립시설 신축계획 수요현황(양식) 1부.

3. 공립요양시설 없는 기초지자체 현황(기존 자료) 1부.

4. 공립요양시설 없는 기초지자체 현황(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