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197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엄재용	노명옥	엄의식	최홍연		06/26 강종필
협 조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구성계획

2014. 6. 25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구성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를 성공적

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Ⅰ		구성배경

□  구성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이행에 대한 감시・평가 등 기능 수행

□  구성방향

❍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체위원회와 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로 구성

- 분야별 분과(총괄, 소득, 주민, 돌봄, 건강, 교육) 구성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 추진의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 (前)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시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부서별 추천위원으로 인력풀 구성 후 선정

□  위원 구성원칙

❍ 전체위원회 : 총 30명 내외(6개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수 5명 내외로 구성

- 구성(안) : 시민대표 및 전문가 3명, 연구진 1명, 시의원 1명

Ⅱ		위원회 구성・운영(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전체회의

❍ 위원수 : 총 30명 내외

❍ 회의운영

- 운영기간 : 14.7월(위촉) ~ 16.6월 (임기 2년)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주요기능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개 분과(총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 위 원 수 :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5명 내외

- 위 원 장 : 각 분과별로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위원임기 : 14.7월(위촉) ~ 16.6월 (임기 2년)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역할 : 분야별 세부사업 조정 및 이행평가 추진

Ⅲ		향후 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구성・운영방침 : 7월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출범 : 7월말

❍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실・국장 상견례

❍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및 위원회 역할 등 설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조례 제정 : 8~9월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전체회의 : 8월・11월말

Ⅳ		행정 사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관련 회의개최

❍ 일    시 : 14. 6. 30(월) 14:00

❍ 장    소 : 신청사 간담회장2(8층)

❍ 참석대상 : 10명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5, 복지건강실장, 담당 등)

❍ 논의사항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등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