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27267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박효혜	문은실	성기창	박성도		10/10 손정수
협 조
	재무과장			윤이남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2307, ‘19.08.05)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3406, ‘19.09.06.)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4896, ‘19.09.27.)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비 : 금304,639천원〔국비 91,391,700원(30%), 시비 213,247,300원(70%)]

□ 지원대상 : 총 17,573명  (2019.9월말 기준/행복e음 통계)

합 계	기초수급 (중복제외)	차상위계층
		소계	차상위계층확인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17,573	13,119	4,454	1,472	1,993	54	935

□ 지원내용 : 식약처 인증 KF94 보건용 마스크, 1인당 18매

※ 지원대상자 수요 및 예산 고려, 제품종류 및 지원매수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입찰공고 등을 통한 일괄 구매 후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 추진기간 : 2019.10월~11월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

1인당 18매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당 18매 보건용 마스크 보급 ◦마스크 규격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중 KF94 지급원칙 ◦구매단가 : 900~1,000원 이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및 지원 매수, 제품 종류 등 일부 조정 가능

□ 사업비 : 금304,639,000원

❍ 구매방법 : 조달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 계약, 1회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      공고를 통하여 높은 점수의 업체 선정, 계약하는 방식

❍ 구매수량 : 17,573명 ×18매 = 316,314매

❍ 예산과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 보급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대상자 직접 수령 원칙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

❍ 심폐질환자 · 노약자 · 임산부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홉곤란이 올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주의사항 반드시 안내

□ 추진절차

보급 계획 수립 · 예산 간주처리		공개입찰공고		마스크 구매		마스크 전달
생활보장과	⇒	재무과	⇒	생활보장과 재무과	⇒	동 주민센터
‘19.10월		‘19.10월		‘19.11월		‘19.11월

Ⅳ				행 정 사 항

□ 재무과 : 계약 체결 등 협조

□ 동 주민센터

❍ 마스크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전달

❍ 마스크 지급 시, 마스크 지급 대장 활용하여 지원내역 관리

* 마스크 지급 대장 추후 정산 시 제출 예정

붙 임 1. 지원대상자 동별 현황 1부.

2. 마스크 지급 대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