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사운영 현황

◦ 관사운영 현황

구분	위치	면적 (㎡)	호수	계약기간			계약조건	보증금 (원)	이용자 (직원)
1	마포구 월드컵북로 36길1(중동)	1,975	111	2018-05-01	~	2022-05-01	관사운영규정 준수	1백만	이○○
			112	2019-04-15	~	2023-04-15	〃	1백만	최○○
			113	2018-10-25	~	2022-10-25	〃	1백만	김○○
			114	2018-10-25	~	2022-10-25	〃	1백만	김○○
			121	2016-12-20	~	2020-12-20	〃	1백만	원○○
			122	2016-12-20	~	2020-12-20	〃	1백만	원○○
			123	2016-01-02	~	2020-01-02	〃	1백만	안○○
			124	2016-01-02	~	2020-01-02	〃	1백만	안○○
			211	2018-05-01	~	2022-05-01	〃	1백만	김○○
			212	2016-12-31	~	2020-12-31	〃	1백만	전○○
			213	2017-08-25	~	2021-08-25	〃	1백만	임○○
			214	2019-07-00	~	2023-07-00	〃	1백만	이○○
			215	2018-05-01	~	2022-05-01	〃	1백만	서○○
			216	2017-07-01	~	2021-07-01	〃	1백만	이○○
			221	2017-07-01	~	2021-07-01	〃	1백만	김○○
			222	2018-07-01	~	2022-07-01	〃	1백만	김○○
			223	2018-05-01	~	2022-05-01	〃	1백만	양○○
			224	2018-11-08	~	2022-11-08	〃	1백만	고○○
			225	2018-01-01	~	2022-01-01	〃	1백만	최○○
			226	2016-07-30	~	2020-07-30	〃	1백만	노○○
			311	2016-11-05	~	2020-11-05	〃	1백만	정○○
			312	2016-11-05	~	2020-11-05	〃	1백만	정○○
			313	2018-01-24	~	2022-01-24	〃	1백만	이○○
			314	공가			〃	-	-
			315	2019-04-15	~	2023-04-15	〃	1백만	이○○
			316	2018-01-01	~	2022-01-01	〃	1백만	홍○○
			321	2019-09-00	~	2023-09-00	〃	1백만	양○○
			322	2019-09-00	~	2023-09-00	〃	1백만	윤○○
			323	2016-11-15	~	2020-11-15	〃	1백만	유○○
			324	2017-07-01	~	2021-07-01	〃	1백만	김○○
			325	2016-04-01	~	2020-04-01	〃	1백만	정○○
			326	2016-04-01	~	2020-04-01	〃	1백만	정○○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 : 구로구 구로1동 구일로4길 65

◦ ‘18년 이후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 해당내역 없음

붙임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사운영규정 1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장	배 효 성
	☎ 300-5520	담 당	오 병 룡
	작 성 일	2019. 10. 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사운영규정

1995.03.21(전문개정)

2002.11.08(개정)

2003.05.26(개정)

2003.12.15(개정)

2005.02.21(개정)

2007.11.15(개정)

2009.10.01(개정)

2014.03.13.(개정)

2015.09.01(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위한  관사 입주자격과 입주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소속 공무원이 이용함을 목적으로  설치 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필수요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 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등 사업소 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공가”라 함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빈집을 말한다.

5 “노동조합”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지부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지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로서 사업소 시설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주 등으로 남아 있는 공가에 한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요원이 입주할 수 있다.(개정)

제4조(입주자 선정)

관사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 재직 기간, 직계존속 부양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1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

2. 제2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제3순위 : 서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제4순위 : 주택 유무에 상관 없이 원거리 거주자<신설 2015. 9. 1.>

제5조(재산관리 및 비용부담)

관사에 관한 재산관리는 사업소장이 하며,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기계기구 설치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제6조(관리위원회)

① 사업소장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노조대표로 하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격 상실자 퇴거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보증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직원관사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입주자 결정)

1세대 1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가구에 입주할 수 있다.

1.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2. 가족 중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주보증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은 일금 일백만원(금1,000,000원)으로 하고, 입주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거 시 공공요금 정산 영수증과 퇴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퇴거시 파손, 훼손, 청소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되, 입주보증금의 70%이상은 정기예금 이율이상의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종류를 택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 만료 2주전에 입주기간 연장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단, 관사의 입주기간은 사업소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0조(관사보수)

위원회는 필요시 입주보증금 이자를 재원으로 건물도색, 보일러 교체 등 관사 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퇴거)

① 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퇴거 사유가 발생한 입주자는 퇴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사를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거나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 퇴거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연기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을 아끼고 보존하며 스스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자비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며 타 세대의 안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공과금이 부과 고지되었을 때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주위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관사가 훼손 또는 손·망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은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사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를 위하여 입주신청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입주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진퇴거하지 아니한 자.

2.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 퇴거에 불응한 경우

제15조(입주신고 등)

1. 입주허가를 받은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고서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1995.03.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5. 3.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11.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5.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05.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12.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02.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11.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10.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03.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03.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09.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09.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입주 또는 기타 결정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