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220호, 2019. 7. 18., 제정]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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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시청자 보호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③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와 그 산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7220호,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