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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 5등급 저공해 미조치 및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단속협조

1.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18.5.29.)제6조4항,제8조,제46조제2항제2호

2. ******************************************************************************************로 확인 되어, 사고 발생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없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

***********************************

**********************************************

나. 조사기준: 2019. 10. 7.(월) ~ 2019. 10. 8.(화)

다. 조치사항: ****************(영치 시점에서 최종확인 필요)

라. 관련법령

영치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5.29.)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수사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 5. 29.) 제8조 및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붙임: 2019.9월 녹색지역 출입차량 저공해 미조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안종휘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10/10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434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2133-4974	/전송		/	peacebe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