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649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요섭	고정숙	김영란	배형우		10/07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예산변경 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사업 관련 ’19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 됨에 따라 해당 교부금을 간주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타사업에서 예산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239(2019. 7. 4.) ‘변경내시 통보’

2		변경배경

□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체계 개편(2020년)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업 종료를 위하여 시·도 간 예산 조정으로 국비 99,000천원을 추가 교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추가 편성 필요

3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국·시·구 50:25:25 매칭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건강기준 충족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  예산액 : 8,302,500천원

(국비 5,535,000천원, 시비 2,767,500천원,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종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4		변경계획

□  변경사유

○ 국비 99,000천원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49,500천원 편성 필요

□  변경계획

○ 시비확보방안

- 사랑의 안심폰 절감액 20,000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절감액 29,500천원 활용

○ 변경내역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 8,302,500천원 → 8,451,000천원              : 증) 148,500천원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 3,338,100천원 → 3,288,600천원                  : 감) 49,5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종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x5,535,000) 8,302,500	(x99,000) 148,500		(x5,634,000) 8,451,0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770,100		49,500	2,720,600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