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0. 0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02-2133-7010 *************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02-2133-7025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담 당 자	박세중	02-2133-7027 *************
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시작… 100호 공급 - 작년 7월 국토부 지침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제도화 후 전국 최초 시작 - 시-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민간은 임차보증금‧이사비 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0.1. 협력지원 MOU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 작년 7.25일 국토교통부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작년 7월「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아동빈곤가구에 대하여 주거지원이 제도화 된 이후 3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통계청 】

(단위 : 원/월)

구분	3인 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월평균소득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6	3,998,959	4,323,472

※ 자산보유 기준 : 토지는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

□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금년 10월1일부터 하면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와 관련,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0월 1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양 기관에 감사를 표시한 뒤 “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 추진 1부.

2. 협약식 추진계획 1부

3. 가구구성원별 용도별 방의 개수 1부.  끝.

붙임 1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 추진사업 개요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시급한 주거이동이 필요한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코자 함

□ 지원 계획

○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훈령 제1054호,‘18.7.25)

○ 대상: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원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설비가 없는 주거환경

○ 지원계획: 100호(‘19) → 130호(’20) → 150호(‘21) → 200호(‘22)

○ 공급방식: 다가구 투룸 이상(50~60㎡)

○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35만원(시세의 30% 내 책정)

※ 월세 산정기준: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 기준(‘19년 기준중위소득 44%이내)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외부자원 연계

○ 외부자원 연계․협력: 보증금(100만원) 및 이사비 등 지원

- 내용: 보증금(100만원) 전액 지원, 이사비 필요가구 발굴 지원, 기타 가구 등 물품지원

- 협약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협약식 개최: ‘19.10.1(화) 14:00, 간담회장, 2부시장님 참석

○ 지원 절차

신청(1단계)		심사(2단계)		매칭(3단계)		공급(4단계)
․ 자격 등 사정(수급여부) ․ 우선순위(가점 등) 확인	➡	․ 입주자선정위원회 ․ 명부작성 등	➡	․ 명부순서로 입주자 동․호수 등 선정	➡	․ 임대차 계약체결 등
동 주민센터		자치구		SH공사		SH공사

※ 자치구,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복지기관, 주거복지센터 대상자 발굴․신청 협업지원

□ 향후일정

○ 초록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협약 체결:              10.1

○ 언론보도 및 사업개시 :                                    10.1~

붙임 2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 행사개요

○ 체결일시 : ’19. 10. 1.(화) 14:00~14:25(25′)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

○ 협약대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 협약내용 : 임차 보증금전액 지원, 필요시 이사비 지원, 기타 지원 등

○ 참    석

- 서울시 :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등 7여명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부회장 등 관계자 5여명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위원장 등 관계자 4여명

○ 행사내용 :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진행순서

(사회자: 주택정책과장)

14:00		행사장 도착
	(1′)		개식선언				∘사회자
	(2′)		내빈소개				∘사회자
	(12′)		인사말씀				∘서울시 행정2부시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5′)		경과보고 및 기관소개, 협약내용 안내				∘사회자
	(5′)		서명식 및 기념촬영				∘서울시 행정2부시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14:25		협약식 종료					∘사회자

붙임 3

	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원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1	1인 가구	1 K
2	부부	1 DK
3	부부+자녀1	2 DK
4	부부+자녀2	3 DK
5	부부+자녀3	3 DK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