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 절차

□ 검토 배경

○ 그간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확인 가능한 현금에 한해 장제비용 충당 가능하였으나,

- ’19.1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이 개정*되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인출 가능토록 개선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기존)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

→ (개정)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무연고자 장제급여 지급 절차(안)

○ (적용대상) 1인단독 기초생활 수급 가구(교육급여 제외)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장제를 대행한 경우

- 행복e음 시스템상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제처리를 거부하여 시군구청장이 장제 처리한 경우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지급절차) 기존 장제급여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장제급여 신청시, 장제급여 예산에서 우선 지급(‘19년 기준 75만원)

- 무연고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자체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절차 추가 진행

□ 금융기관 요청방법

○ (인출요청 주체) 시군구청장 (장제급여 지급 사업담당)

○ (요청 금융기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정기예금 및 적금 등 제외한입출금이 가능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금융재산 보유 금융기관에 요청

○ (요청방법) 시군구청 공문서*, 반납고지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포함내용- 대상자 인적사항, 사망일, 인출 요청금액, 인출 요청 사유, 출금계좌번호 등

** 무연고 사망자 명의의 반납고지서 발행

○ (요청금액) 장제급여 지급 기준액(‘19년 75만원) 범위내 반납고지서 발행하여 요청

- 잔액 부족으로 금융기관 회신 시, 금융기관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반납 고지 건에 대해 결손 처분

□ 금융기관 조치사항

○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공문서와 반납고지서를 확인하여 무연고 사망자 계좌 잔액 확인 후 반납고지서로 납부 조치

- 반납고지서상 요청한 금액과 비교하여 잔액 부족시 결과 회신

※(예시) 귀 기관에서 요청한 업무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ㅇㅇ지점, 전화번호

□ 시행일 : ’19.10.1~

□ 추가 FAQ

1) 부양의무자가 장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제외 사유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의 유류금품의 처분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장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은 추가 법률 해석 필요

-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 당사자와 분쟁 발생 소지 등 고려한 사항임

2) 75만원만 요청 할 수 있는지

A : 75만원 초과 금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장제급여 지급 단가* 기준을 상한으로 은행권과 요청금액 협의됨

* 2020년 80만원 인상 예정

- 다만,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평균 잔액 기준으로 사망자의 은행 계좌 잔액이 75만원 미만으로 추정되거나, 유류 현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장제급여를 충당한 경우 등 75만원 미만 금액 요청 가능

3) 잔액 부족으로 처리 불가 회신을 받을 경우 다시 금액을 수정하여 인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잔액 정보를 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임

4)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요청 방법은

A : 우편으로 관련 공문 및 고지서 송부하여 요청 가능

참고		금융기관 요청 공문(안)

대상자 인적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2. 사망일자 :

3. 인출 요청금액 : 장제급여 단가 기준 적용 (‘19년 75만원)

ㅇ 은행명:

ㅇ 계좌번호:

4. 시군구청 입금계좌(반납고지서상 입금계좌와 동일 은행명, 계좌번호 기입)

ㅇ 은행명:

ㅇ 계좌번호:

5. 인출 요청사유 :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무연고 사망에 따라 장제비용 지급에 따른 반납조치

6. 반납고지서로 납부

※ 요청 공무원 공무원증 사본 첨부 제출

반납고지서(샘플)
고 지 서(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기관용)					영 수 증(납부자용)
제 000000호		2019년도		일반회계			제 000000호		2019년도	일반회계		제 000000호		2019년도	일반회계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
(조직)	복지정책과(본청)						(조직)	복지정책과(본청)				(조직)	복지정책과(본청)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	해산장제급여						(세부사업)	해산장제급여				(세부사업)	해산장제급여
(편성목)	301 일반보상금						(편성목)	301 일반보상금				(편성목)	301 일반보상금
(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금750,000원 (금칠십오만원)							금750,000원 (금칠십오만원)					금750,000원 (금칠십오만원)
단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비용 지급 반납							단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비용 지급 반납					단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비용 지급 반납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이 세출금액에 반납되었음을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납부기한 2019년 08월 23일
	납부장소				금고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금고	(인)				금고	(인)
입금계좌	20674000014						지출원 성명	ㅇㅇㅇ 귀하
반 납 처	복지정책과, 담당: 이ㅇㅇ						(반납자)	ㅇㅇㅇ				(반납자)	ㅇㅇㅇ
연 락 처	033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