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69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예산4팀장

2019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목표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8.1)

- ’25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22년까지 81% 도입)

□ 사업개요

○ 저상버스 운행현황 : 291개 노선, 3,654대                   (’19. 7월말)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4	10	291	84.6%
운행대수	7,404	245	3,654	51.0%

☞ 대․폐차 차량(저상 포함) 국비 매칭(국비 40%, 시비60%) 저상버스 전환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버스회사에 일반버스(약 1억원)와 저상버스

(약 2억원)와의 평균 구입가격 차액 보조

○ ’19년 사업비 : 54,488백만원(국비 15,395, 시비 39,093)

⇒ 국비 확정예산(299대) 통보(’19.1월) : 당초 420대 대비 121대 부족

※ 국비 추경 61대 배분(8월말) ⇒ 당초 420대 대비 60대 부족

※ 연차별 도입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도입대수 (누적)	51 (117)	230 (347)	127 (474)	267 (741)	484 (1,225)	329 (1,554)	203 (1,757)	261 (2,018)	217 (2,235)	298 (2,496)	208 (2,650)	286 (2,874)	310 (3,112)	220 (3,332)

□ 추진상 문제점

○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중이나 부족 지원

- 향후 3년간(’20~’22년) 대폐물량은 연평균 746대이나 국고보조는 연평균(‘17~’19년) 322대 수준으로 교부

○ 연도별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 이하 국비 지원

- 최근 4년간(’16~’19년) 국비 426대분 부족 지원 ⇒ 시비 불용사례 발생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국비 지원액 (대수기준)	20,625 (352대)	11,426 (310대)	10,886 (297대)	13,244 (360대)
시비 편성액 (대수기준)	26,220 (447대)	22,864 (413대)	25,737 (465대)	23,093 (420대)
비매칭 수준	95대 부족	103대 부족	168대 부족	60대 부족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3,203백만원

○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인후 예산현액
			편성목(402)	통계목(01)		증	감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저상버스 도입	민간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3,093	-	3,203	19,890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민간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6,000	3,203	-	19,203

○ 변경사유

- 2019년 대폐차 물량 중 국비지원 부족분의 비매칭 시비(3,203백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여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
(시비 60%, 버스회사 40%)

※ 2019년 도입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구 분	당 초			변 경
	계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계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도입대수 (대수)	590	299	291	708	360	348
지원금액 (백만원)	43,557	27,499	16,058	52,312	33,109	19,203

∴ ‘19년 대당 지원금액 : 91,970천원(국비 36788천원 + 시비 55,182천원)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예산 변경 요구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인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저상버스 도입	민간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23,093	-	3,203	19,890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민간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16,000	3,203	-	19,203

□ 변경사유

○ 현행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는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2019년 대폐차 물량 중 국비지원 부족분의 비매칭 시비(3,203백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여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시비 60%, 버스회사 40%)

2019. 9.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