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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확정내시 통보

1. 장애인권익지원과-3086호(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이 2019.8.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예산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2019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ㅇ 내역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ㅇ 예산과목 : 080-082-1500-1536-300-330-01(일반회계,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ㅇ 내시 내역 : 붙임파일 참조

3.원활한 추경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보조사업(내역사업)은성립전예산(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 교부)으로 집행 요청

- 성립전예산은 목적 사업비 예산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집행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자체가 추경예산 편성 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성립전 예산을 사용 할 수 있음

ㅇ 본 추경은5개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이월은 절대 불가함에 따라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청정기의 임대 시8월중 반드시 계약을 실시(시설에서는 지방비 확보와 무관하게 8월 중순까지 꼭 임대를 실시하기 바라며, 향후 9월에 2개월 치 임대료 집행도 가능)

ㅇ 이월이 불가한 예산으로 8월중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일을 매달 25일로 설정하여(만약 8월 25일 계약일 경우에도 8월 25일에 8월분 요금 선지출 토록 할 것) 불용 최소화 노력

4.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성립전 예산으로 8월 7일(수)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의 연계(매핑) 작업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추경 확정 내역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집행계획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3719									(	2019.08.06.					)		접수			장애인복지정책과-604								(	2019.8.6.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06						/전송			044-202-3966					/	happywl@korea.kr												/	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