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13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모	윤석환	박진순	임동국		09/11 황보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임시회 의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9회 임시회 의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그간 경과

○ 조례안 발의(대표발의 이성배 의원)                 :  ’19. 8. 7.

○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8.28.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9. 6.

□ 개정 주요 내용

○ 조 례 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성배 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장) ① (생 략)	제9조(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작 성 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 4333 담당 이현모 ☎ 4334

□ 검토 의견

○ 공사 사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정관에 근거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은 “지자체 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라고 사장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에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 동법 제59조에 공사 사장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5조(임원의 임무)에 사장은 ‘공사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관련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0.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교통공사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