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출년월일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소년 정의를 기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4. 검토의견

청소년 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시행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