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2374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9/04
				신홍권	서경남			김원필
결재일자	2019.09.04
공개여부	비공개(6)
				협 조
					부장		안탁
				감 사
'19년상반기 상장예외거래 장부 점검 결과 보고

201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19년상반기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 장부점검 결과 보고

Ⅰ. 장부 점검 개요

점검 목적

○ 2019년 상반기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점검을 통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근거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단서(상장예외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및 제3항(상장예외 중도매인 준용규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8조(표준정산서), 제55조(검사의 통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 제9조(장부 비치 및 검사 등)

○ 중도매업 거래허가증 허가조건 제5항 :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거래관계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한다.

○ 2019년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거래 장부점검 계획(안) : 농산팀-1805, 2019.07.09

점검(검사) 개요

○ 점검 기간 : 2019. 7. 15.(월) ~ 7. 31.(수)

○ 점검 대상자 : ’19년 청과부류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허가자                 총325명 (채소 246명, 과일 73명, 총각무 6명)

○ 점검 내용 : 2019년상반기(1. 1 ~ 6. 30)기간 내 상장예외 거래내역

※ 물량 탈루 의심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점검

(송품장 적정 사용 여부 및 대금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자 : 농산팀장 및 상장예외 담당자(신홍권 차장, 김정욱 차장)

Ⅱ. 점검 절차

장부 점검 진행 절차

①안내문 발송	➡	②사전 점검	➡	③장부비치 서류제출	➡	④방문점검 정밀점검

① 장부 점검(검사) 전 “장부검사 계획 안내” 사전 안내문 발송

: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부검사 계획 안내(2019.07.09, 농산팀-1804)

② 정산시스템 점검 및 자료조사를 통한 일반현황 등 사전점검 실시

③ 장부점검 대상자 일자별 사전 통지 : 사전 문자 발송 후 자료제출

④ 송품장 신고 내역, 대금정산 적정성,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정밀 점검

□ 2019년상반기 장부점검 일자별 시간 및 방문 점포

점검일자	점검 시작시간	방문(상장예외 중도매인) 점포
7.15(월)	오전 09:30부터 ～ 11:30까지	총각무(알타리무) 6개 업체
7.16(화)～7.17(수)	오전 09:30부터 ～ 11:30까지	5개과실부(서울～한국) 73개 업체
7.18(목)	오전 06:30부터 ～ 09:00까지	동화청과 채소부 52개 업체
7.19(금)	오전 07:00부터 ～ 09:00까지	중앙청과 채소부 34개 업체
7.22(월)	오전 06:30부터 ～ 09:00까지	대체매장(건고추, 마늘, 쪽파 판매장) 55개
7.23(화)	오전 07:00부터 ～ 09:00까지	서울청과 채소부 45개 업체
7.24(수)	오전 07:00부터 ～ 08:00까지	농협경제가락(공) 채소부 14개 업체
7.25(목)	오전 06:30부터 ～ 09:00까지	한국청과 채소부 44개 업체

□ 비치장부 및 준비서류 : 2019년 상반기(1.1～6.30 상장예외 거래내역)

○ 비치장부 : 송품장, 표준정산서(송금내역서), 전용통장, 매출거래원표(계산서)

○ 준비서류 제출 : 상반기 6월중 가장 거래품목이나 금액이 많은 일자 1일씩

(위탁거래) 표준정산서,  (매수거래) 지불대행금송금내역서 각 1부(1부)

※ 상장예외거래허가자 325명 전체 개별 점포 방문 장부점검과 병행하여

출하대금 정산관련 유의사항 홍보(상장예외 허가중도매인 준수사항 설명)

Ⅲ. 정산시스템 자료 사전점검 일반현황

□ 정산(주) 이용 중도매(법)인 상장예외 허가자 현황(‘19. 6월 기준)

(단위 : 명)

총 원	가락시장 청과 (325)				가락시장 수산( 192 )	강서시장 청과(23)
540	소계	채소	과일	특수품목	수산	청과
	325	246	73	6	192	23

□ 최근5년간 연도별 정산 건수 및 출하자 수

연 도	정산 건수(건)	출하자 수(명)	정산금액(억원)
2014년(제2기)	181,170	2,590	1.703
2015년(제3기)	362,564	3,299	3,574
2016년(제4기)	384,141	3,630	4,295
2017년(제5기)	392,340	3,432	4,367
2018년(제6기)	382,123	3,391	4,513
2019년 상반기	194,944	2,423	2,269

□ ‘18년 상장예외 거래유형(매수,위탁)별 거래실적(판매기준)

2018.12.31 기준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합 계 (A=B+C)		매수거래(B)		위탁거래(C)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총합계	합 계	217,280 (230,919)	613,035 (598,187)	143,245 (140,883)	459,360 (437,147)	74,035 (90,035)	153,675 (161,040)
	비 율	100%	100%	65.93%	74.93%	34.07%	25.07%
가락시장 청과부류	합 계	198,701 (215,630)	505,596 (506,257)	124,666 (125,595	351,921 (345,217)	74,035 (90,035)	153,675 (161,040)
	비 율	100%	100%	62.74%	69.61%	37.26%	30.39%
가락시장 수산부류	합 계	16,067 (14,497)	98,232 (89,562)	16,067 (14,497)	98,232 (89,562)	0	0
	비 율	100%	100%	100%	100%	0%	0%
강서시장 청과부류	합 계	2,512 (792)	9,207 (2,369)	2,512 (792)	9,207 (2,369)	0	0
	비 율	100%	100%	100%	100%	0%	0%

※ 가락 수산부류 및 강서 청과부류 상장예외 거래는 모두 매수거래임(위탁거래 없음)

□ ‘19년 상반기 상장예외 거래유형별(매수거래, 위탁거래) 실적

2019.6.30 기준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합 계 (A=B+C)		매수거래(B)		위탁거래(C)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총합계	합 계	109,572	303,702	72,672	226,363	36,900	77,339
	비 율	100%	100%	66.32%	74.53%	33.68%	25.47%
가락시장 청과부류	합 계	99,859	247,771	62,959	170,432	36,900	77,339
	비 율	100%	100%	63.05%	68.79%	36.95%	31.21%
가락시장 수산부류	합 계	8,195	49,329	8,195	49,329	0	0
	비 율	100%	100%	100%	100%	0%	0%
강서시장 청과부류	합 계	1,518	6,602	1,518	6,602	0	0
	비 율	100%	100%	100%	100%	0%	0%

□ 최근5년간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 거래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상반기
거래 물량	236,740	222,318	215,095	215,843	198,701	99,859
거래 금액	471,719	518,484	558,159	506,257	505,597	247,771

○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2019년 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위탁거래 물량 및 금액순

No	위탁 품목	위탁거래 물량(㎏)	No	위탁 품목	위탁거래 금액(원)
1	밤 고구마	6,686,200	1	밤 고구마	14,082,397,000
2	총각무(일반)	5,453,920	2	산물쪽파	10,714,817,030
3	산물쪽파	5,086,564	3	생취나물	5,610,779,500
4	생취나물	2,465,137	4	생강(원강)	5,489,393,020
5	햇마늘 난지	2,033,220	5	총각무(일반)	4,854,764,930
6	비름(일반)	1,556,201	6	햇마늘 난지	3,479,365,700
7	잎마늘	1,149,781	7	달래(일반)	3,410,507,150
8	유채(일반)	1,134,679	8	잎마늘	2,080,730,400
9	매실 국산	830,123	9	참두릅(자연산)	1,891,235,015
10	양상추(일반)	730,792	10	마늘 쫑	1,747,986,900
11	달래(일반)	548,282	11	비름(일반)	1,585,541,290
12	생강(원강)	517,943	12	냉이(일반)	1,424,359,750
13	마늘 쫑	498,997	13	매실 국산	1,249,537,000
14	완두콩	462,018	14	쑥(일반)	1,218,867,250
15	브로코리 국산	451,280	15	유채(일반)	1,209,425,000
16	호박잎(일반)	430,951	16	완두콩	1,184,602,200
17	돌산갓	402,992	17	머위잎(일반)	989,482,075
18	머위대	351,258	18	브로코리 국산	977,385,500
19	쑥(일반)	329,739	19	깐마늘	965,770,000
20	냉이(일반)	321,830	20	양상추(일반)	901,373,000

○ 2019년상반기 가락시장청과부류 상장예외 매수거래 물량 및 금액 순

No	매수 품목	매수물량(㎏)	No	매수품목	매수거래금액(원)
1	깐마늘	9,106,957	1	깐마늘	39,522,906,578
2	콩나물 수입	8,314,333	2	망고 수입	6,805,382,850
3	양상추(일반)	4,615,320	3	고사리 수입	6,210,750,750
4	숙주나물 수입	3,765,828	4	버찌(체리) 수입	6,136,853,500
5	물미역(청과)	2,439,045	5	생강 수입	5,737,685,500
6	고사리 수입	1,922,756	6	콩나물 수입	5,481,646,000
7	순두부	1,551,390	7	양상추(일반)	5,331,573,995
8	포장두부	1,482,528	8	건고추 화건	5,297,632,230
9	연근(일반)	1,272,566	9	생강(원강)	5,086,209,900
10	마늘 쫑	1,184,560	10	마늘 쫑	4,743,966,970
11	생강 수입	1,143,915	11	숙주나물 수입	4,074,161,100
12	망고 수입	1,120,225	12	건고추 수입	3,705,094,770
13	마늘 쫑 수입	1,070,688	13	마늘 쫑 수입	2,892,265,850
14	파래(청과)	965,456	14	연근(일반)	2,679,150,560
15	우엉 수입	915,552	15	참다래 수입(골드)	2,668,317,700
16	레몬 수입	781,588	16	레몬 수입	2,543,230,800
17	톳(청과)	768,906	17	긴마	2,212,298,040
18	햇마늘 난지	756,348	18	우엉(일반)	1,837,883,260
19	냉동마늘 수입	715,020	19	브로코리 국산	1,709,548,130
20	세러리 국산	658,038	20	도라지 수입	1,640,519,500

Ⅳ. 장부 점검 결과 및 조치

(표준)송품장 적정사용 여부 점검결과 : 송품장 지연신고 2개업체

소속조합	상호(법인명)	대표자	건수	지연신고	반입일자	송품장 지연신고일
서울채소	(주)서한농산	김현순	1	콩나물 280박스	2019.8.20	2019.8.22
동화채소	정석농산(주)	안정진	1	건취나물 8키로	2019.7.18	2018.8.23

대금정산의 적정성 확인결과 : 정산회사에 결제대금 입금지연

○ 2019.7.16기준 정산회사에 장기 입금지연 4개업체

소속조합	상호(법인명)	대표자	건수	미집불액	입하일	경과일수(최대)
서울채소	삼조농산(주)	임완복	482	190,171,500원	2019.6.6	46
농협채소	신창	윤기섭	209	83,358,100원	2019.6.11	41
중앙채소	㈜대훈농산	양희출	16	60,639,000원	2019.6.17	35
동화채소	㈜부추농산	임행식	6	52,876,000원	2019.5.28	55
합 계	4개업체	-	713	387,044,600원	-	거래일시정지

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 처분 내용 : 조치명령

○ 처분 근거 : 농안법 제41조, 농안법 제74조제1항 등 위반

○ 처분 대상

- 송품장 지연신고 2개 중도매(법)인 : ㈜서한농산, 정석농산(주)

- 정산회사 입금지연 2개 중도매(법)인 : 삼조농산(주), ㈜부추농산

※ 총 4개 중도매(법)인중 2개 중도매(법)인 [신창, ㈜대훈농산]은 2019년 8월이전  기 정산회사에 입금완료로 조치명령 제외

Ⅴ. 향후 계획

□ 중도매인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허가증 교부시 교육 강화

○ 출하대금 정산관련 유의사항(상장예외 허가중도매인 준수사항) 및 홍보

□ 중도매인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관리 강화(연중)

○ 주요품목 및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등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