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06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운학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09/10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19.07.05. : 김기대 의원 외 11명 발의

○ ’19.08.29. :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09.0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09.0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제3조)

-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시민안전보험 계약 등의 사항(제4조)

○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제5조)

-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신청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6조)

- 보험기관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 제정이유

○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서울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19.09.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19.0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9.26. : 조례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