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82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희완	代박용구		남정현		양용택		09/10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19. 9. 6.)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고 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개정경위

❍ 발 의 자: 강대호 의원(도시계획관리위) / '19. 8. 7. 발의

❍ 제안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Ⅱ		개정안 내용

❍ 시공자 등의 선정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조례 제24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공지원 적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24조(공공지원 적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단,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적용대상(토지등소유자 수 100명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도시정비조례를 따르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부 고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를 따르도록 함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하여「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8-128호)을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이견 없이 동의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원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Ⅳ		향후 일정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 '19. 9. 26.: 공포·시행(예정)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