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8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엄 연 숙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서 선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46조 제 3항 제 2호)

나.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의 뜻을 더 명확히 함(안 제 47조 제 4항)

4. 검토의견

가.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으로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각 소속 위원을 동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 타 조례 등의 용례와 어울리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것임

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결안대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6조 제 3항 제 2호 중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ㆍ청소년’을 ‘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제 47조 제 4항 중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