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2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노명옥	김규리		09/10 代박기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조례개정 경위

○ ’19. 7. 31  :  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10명)

○ ’19. 8. 29.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모두 위촉하던 4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을 참여위원회 2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위원 2명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한편,

○ 타 조례 등의 용례와 어울리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