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엄 연 숙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4. 검토의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