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가.「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 지자체 위원회 설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고, 본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조문에 체계화에 부합하는 바

다.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