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6. (제 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제출년월일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공지원 적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24조(공공지원 적용) ---------------------------------------------------------------------------------------------------------------------------------------------------------------------------------------------------------------------------------------------------------------. 단,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