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조례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동조사관제도의 조사수행 권한과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이의신청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정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5호).

다.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⑴ 현장조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안 제23조제1항)

⑵ 외부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안 제23조제2항)

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⑴ 시정권고 사항의 통지 및 공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⑵ 시정권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안 제24조제3항)

⑶ 시정권고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안 제26조)

마.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⑴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안 제25조)

⑵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노동조사소위원회 신설(안 제20조제1항)1

4. 검토의견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노동조사관”을 삽입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설치 및 조사범위)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과‧담당관)‧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2. 시 소재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7조(시행세칙)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 설>	제4장 노동조사관
제22조(노동조사관) ① (생 략)	제22조(설치 및 조사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과‧담당관)‧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2. 시 소재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이의신청)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행세칙)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