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김경미	代김경미		09/10 서성만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7.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등 포함

○ ’19. 8.  7.	시장발의	※ 노동조사관 관련 세부 규정 신설

○ ’19. 8. 30.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대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 (대안 발의)

○ 주요내용

-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 방안 추가

- 현재 운영중인 노동조사관 제도의 조사수행, 시정권고,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운영중인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사항과 조사결과에 따른 결과보고, 시정권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노동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집행부 발의 안건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과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의원 발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된 대안 조례안임

○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례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노동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시정철학에 부합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