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현황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실적가점 부여

현원기준 : 본청 및 사업소 – 5급이하 현원 / 자치구 – 통합인사대상 현원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150P, 150천원)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타 부처(기관) 전출 확정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내정자, 직렬전환시험 합격자는 전환 제한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9. 4. 1. ∼ ’19. 9. 30.(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2019년 상반기부터 서초구 제외(인사과-35295, 2018.12.31.)

❍ 추천가능인원(붙임1 참조, ’19. 8. 30.자 기준)

- 실․본부․국․3급 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첨부1)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본부․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사업소 직원들을 반드시 10%이상 추천하고 사업소 직원 비율이 50%가 넘은 경우 가급적 20% 이상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평가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실․본부․국 자치구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자치구

각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신청자 중 현원의 5% 내외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 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붙임1 참조)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서식2)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중

※ 종전에는 실적가점 이의신청사항은 실•국•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사례 >
① 사업실적 참여자의 기여도를 부적정하게 신청(◆◆국) - ◆◆국에서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주참여자 3명)을 신청하였으나, - 실질적인 사업참여자가 아닌 ◈◈◈과 ▣▣▣은 주참여자로 신청 ②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사업소) - ◎◎사업소에서 사업실적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③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신청(◎◎국) - ◎◎국에서는 ’18년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업을 기관 1순위 사업으로 재신청 ④ 팀에서 추진한 사업을 개인실적으로 신청(♧♧♧ 구청) - 개인실적으로 신청한 사업의 일부는 본인이 보조로 참여한 사업이나 개인실적으로 신청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사업실적 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사업 선정 및 순위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0.9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3점이내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0.9점 인정

□ 개인실적 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신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 ․ 결과 검증, 사업 ․ 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 : 사업실적(3개), 개인실적(1개)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5명, 총 6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19. 9. 18.(수)까지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19. 9. 10.(화) 까지

- 기관별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 9. 17.(화)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9. 9. 18.(수) 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19. 11월 초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19. 10월 초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19. 10월 중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19. 10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19. 10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19. 11월 초순

❍ ’19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19. 11월 중순

□ 행정사항

전 기관 공통사항

❍ 기관별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기관장·실․본부․국장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 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 : ’19. 9. 18.(수)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및 요약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감사담당관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정밀 조사결과 제출 : ’19. 10월 초
※ 인사과에서 관련자료 별도통보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자료 실‧본부･국별 전산입력 및 자료 제출 : ’19. 10월 말까지
※ 확정포인트는 추후 인사과 입력

Ⅴ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제도개선 안내 - 2019년 상반기 기예고

□ 개선내용 : 5급의 실적가점 폐지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	현행과 같음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이내		➡	현행과 같음

□ 개선 필요성

❍ 5급의 경우 근평 변별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어 실적가점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

❍ 개별 단위업무보다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5급의 실적가점 신청은 실적 가점 운영취지와 맞지 않음.

□ 실적가점 제도개선 적용․시행 : ’20. 상반기 평가시부터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존 실적가점에 대한 조치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3년간(2022년 1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반영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