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610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세은		김미녀	신수일			김옥희	09/06 박대우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49호

2019년 하반기 기술직 등 실적가점 추천계획

행정국

(총무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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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년 하반기 기술직 등 실적가점 추천계획

시·구 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및 5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중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서울시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 제2항 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Ⅱ		실적가점 운영개요

□ 대상기간 : 2019. 4. 1. ~ 2019. 9. 30.(6개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2019년 상반기부터 서초구 제외(인사과-35295, 2018.12.31.)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우리구 추천인원 : 12명 (최소 사업추천인원 8명)

□ 부여점수

❍ 사업실적 : 사업당 0.5~3점(1인당 0.9점이내)

❍ 개인실적 : 0.05점 ~ 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실적가점 평가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시)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시)인사과		(시)인사과

□ (서울시) 실적가점 부여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 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의 구성원이 전부 일치해야 함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특히, 계속사업 경우)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실적가점 제도개선 사항 – 2020년 상반기 시행

❍ 개선내용 : 5급의 실적가점 폐지

- 5급의 경우 근평 변별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어 실적가점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

- 개별 단위업무보다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5급의 실적가점 신청은 실적가점 운영취지와 맞지 않음.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	현행과 같음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이내		➡	현행과 같음

❍ 제도개선 적용 ‧ 시행 : 2020년 상반기 평가 시부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라 1년 예고 후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존 실적가점에 대한 조치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3년간(2022년 1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Ⅲ		세부추진계획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		접수결과 공개 및 실적진위‧기여도 검증		실적가점 신청자 심사 ·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업 ‧ 개인실적 市 추천
□ 사업실적 분야 □ 개인실적 분야		□ 신청대상 공개 □ 검증 : 감사담당관		□ 실적심사위원회		□ 순위결정사항 □ 기타 불공정행위 등		□ 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자료제출
9. 6.(금)까지		9. 9.(월)		9. 9.(월) 16:00		9. 10.(화) ~ 9. 16.(월)		9. 18.(수)

□ 신청 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신청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성과부진 실적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여 제외

□ 실적진위 및 기여도 확인(감사담당관 협조) : 9. 9.(월)까지

❍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추천 배제, 차순위 실적대상 추천

❍ 개인실적의 경우, 개인분야 실적 여부 엄격 심사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9. 9.(월) 16:00 [예정]

❍ 위원회 구성 : 8명

- 위 원 : 부구청장(위원장), 각 국,소장(6), 감사담당관 ※ 노조대표 배석

- 역 할 : 추천비율 결정, 우수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선정

❍ 심사방법 : 사업(개인)실적 발표 및 의견청취 후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9. 10.(화) ~ 9. 16.(월), 3일간

❍ 결과공개 : 위원회 결정사항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순위 등)

- 방 법 : 기간 내 총무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 절 차 :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후 불공정행위 적발 시 페널티 부여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직원 교육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 사업 · 개인 실적 신청 : 9. 6.(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실적가점 부여신청서(2Page)  ※ 신청서 작성요령 숙지

- 실적 요약서(1Page)  ※ 신청서 작성요령 숙지

- 실적증빙자료(방침서, 결재 배포문서)  ※ 실적진위 확인용

- 업무분장표(내부결재문서)  ※ 기여도 확인용

붙임 1. 서울시방침 1부

2.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