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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9년 1분기)

1. 도시농업과-11734호(2019.7.26.)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746호(2019.8.30.)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 결과 : 총13건 중 10건 제출(세부내역 붙임 참조)

위반 내용	행정 처분	대상 중도매인	제출 의견
‘19년 1분기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11	과징금대체 의견 10명
‘19년 1분기 미달 5차	업무정지1월 (과징금대체 불가)	2	-
계		13

나. 처분내역 : 총13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	*******	***	**	**************	*********************	*********************	*****************************
	이		하		생		략
계	13건				업무정지 10일 11(과징금 대체 10), 업무정지 1개월 2

다.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3. 의견제출 결과 1부.

4.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5.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6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0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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