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909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한정훈	하재호		09/06 최윤종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안)

1. 안건명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2. 계획 내용 및 범위

○ 내   용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 시간산정범위 : 기준년도 2019.  목표연도 2030

3. 그간 추진사항

○ ’19. 06.18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19. 06.28 ~ 7.2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9. 07.18   : 공청회 개최

○ ’19. 09.06	: 시의회 의견청취

4. 상정사유

○ ’18.4.2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20.6.30)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세부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6조2항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안 반영을 위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5. 상정(안)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

구 분	현 행	정비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GB 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신 설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별첨 :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1부.

2. 상정(안)보고 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