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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개발금융운영부-1314			부 원			개발금융운영부장			개발금융처장			공공개발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년														09/02
				명영란			김찬수			출장			김형준
결재일자	2019.09.02
공개여부	공개			협조	경영관리부장				조국영			예산자금부장				민동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인사부장				허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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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단기 파견근로자 활용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개발금융운영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단기 파견근로자 활용계획(안)

2019년 서울리츠1호·2호 행복주택 공급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접수 대행 및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검토 지원 등 공급을 위한 제반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정규직원을 보조할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계획【본부장방침 제1284호 (2019. 8. 28.)】

파견근로자 자문 관련 회신【인사부 제2188호 (2019. 7. 25.)】

Ⅱ		파견근로자 운영계획

1. 파견근로자 운영 필요성

2019년 서울리츠1호·2호 공급을 위한 보조지원인력 필요

○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9. 8. 29.)에 따른 방문

접수 대행 및 서류검토 지원업무 등을 위한 단기 사무 보조 인력이 필요

○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실률 최소화를 위하여 금번 모집부터 서류심사기간을 최소화 하여 단기간에 서류검토 및 소득․자산소명 업무 증가 예상

○ 방문 접수 대행시 전산 입력 및 상담업무, 심사서류 제출시 등록∙검토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는 현재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행복주택 청약으로 인한 민원이 일시적으로 폭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담당자가 공급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가 필요한 여건임

2. 파견근로자 운영근거 및 관리

파견근로자 운영 및 관리

○ 사장방침 제602호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 개선방안」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파견근로자 사용관리

- 파견근로자 현황을 등재 및 관리하고, 파견근로자의 공사 내 과거이력을

확인하여 2년 초과 금지사항 준수

파견근로자 업무수행 내용 및 기간

수 행 업 무	기간	인원
◦ 방문 접수 대행시 전산입력 및 상담업무 지원	`19.9.9.~`19.9.10.	6명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 접수 및 서류 검토 지원 ◦ 부적격자 개별통보 및 소명자료 정리 - 부적격자 신청자별 개별 통보 - 소득, 주택, 차량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정리	`19.9.30.~`19.11.27	4명

3. 파견근로자 계약

파견근로자 계약 시행

○ 계약방법: 공사회계규정 제207조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기간: 2019. 9. 9. ~ 2019. 11. 27.(9.11.~9.29.제외)

○ 파견근로자 근로기간 및 인원

- 1 차: 2019. 9. 9. ~ 2019. 9. 10. (파견인력 : 6명)

- 2 차: 2019. 9. 30. ~ 2019. 11. 27. (파견인력 : 4명)

○ 계약업체: 파란종합관리

○ 소요예산: 24,702,480원 [붙임3. 견적서 참고]

- 20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변경으로 방침서 금액 비교 증액 됨

○ 예산과목: 임대.경비.지급수수료.

붙임  1.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계획(안) 1부

2. 파견근로자 자문 관련 회신(개발금융운영부)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5. 과업지시서 1부

6. 파견근로자 견적서(파란) 1부

7. 타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