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산사태 및 급경사지 대책)

		서울특별시

2. 자연재난

1. 산사태 및 급경사지 대책

가. 현    황

○ ‘11년 우면산 산사태 : 산사태 109.7ha, 인명피해 16명

○ ‘12년 태풍 ‘산바’ : 산사태 491ha, 인명피해 1명(전국)

○ ‘13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312ha, 인명피해 3명(전국)

○ ‘17년 산사태 0.14ha(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국립공원내)

○ ‘18년 산사태 0.12ha(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일대)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1	-	-	-	1	4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인분석

○ 지난 10년간(‘08년~‘17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87.9㎜이며 ’18년 여름철(6~8월) 628.2㎜가 기록됨.(연평균 강수량의 45.2%)

○ ‘18.10.15. 기준 서울지역 누적 강수량은 1,188.6㎜

※ 평년 1.375.5mm 대비 86.4%

○ 최근 돌발 강우를 동반한 지역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심함.

〈2018년도〉

▮ 자치구별 강수분포 : 최고 1,631㎜(도봉구), 최저 743㎜(중구)

▮ 1일 최고 311.5㎜(도봉 8월 29일), 1시간 최고 74.5㎜(도봉 8월 29일)

○ 연간 10~20여개의 태풍이 발생되며 매년 7~9월 중 국내에 2~5개가 영향을 주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림보호법｣ 제45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 조례｣ 제35조

라. 목    표

○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88,790	22,635	25,825	16,364	12,113	11,853	12,000	12,000	12,000
산사태예방 및 급경사지 정비	88,790	22,635	25,825	16,364	12,113	11,853	12,000	12,000	12,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서울시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18년 ~ 2022년) 기 수립(2018.4.)

○ 2019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2019.4월 수립)

□ 해빙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사방시설․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9년 2월 ~ 5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 및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결과 경미사항은 즉시조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

□ ‘19년 산사태 예방공사 우기 전 중점 추진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 사업내용 : 총 94개소

- 사면정비 51개소, 사방사업 43개소(산지사방 20, 계류보전 20, 사방댐 3)

○ 사업기간 : ‘18. 11. ~ ‘19. 6.(우기전)

○ 총사업비 : 12,274백만원(국비 4,487, 시비 7,787)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규모 : 25개단 100명(시직영1, 자치구24)

○ 운영기간 : ‘19. 4. ~ 10.(풍수해 기간 포함 약 6개월 운영)

○ 운영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시설 점검, 응급조치, 홍보 지원 등

○ 총사업비 : 1,316백만원(국비 526, 시비 790)

□ 산지방재 담당자 역량강화

○ 시․자치구 산지방재 분야 담당자 대상 산사태 전문교육 실시(년 2회)

○ 급박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 가능토록 실무 위주 중점 교육

○ 산사태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 및 현장강의 병행 교육

□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현행화 조치

○ 부서 실무자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기능 고도화

○ 담당자 지정 및 교육참여, 매뉴얼 숙지, 사용자 정보 현행화 조치 등

□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의한 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

○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 안내판 설치 등

○ 산사태 취약지역을 사방사업 대상지 우선 선정

○ 사업 후순위 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예방단 활용하여 사전 점검 및 정비 실시

□ 산사태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산림청 매뉴얼을 토대로 서울시 실정에 맞는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산지방재과 구성원 및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 자치구별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 실제 대피훈련 5·6월 실시

○ 집중호우를 가정한 산사태 예측정보(MMS)전송, 상황판단회의      실시, 산사태 예․경보 발령, 지역주민에 대한 상황전파 및 조치

○ 산사태대책 상황실, 취약지역 주민 및 대피소 연락체계 현행화 필수

□ 산사태 대응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지하철 광고, 현수막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

○ 초·중·고교생 대상 산사태 대응 관련 전문가 방문교육 실시

○ 산사태 대응 교육용 동영상 산사태 취약지역 내 유치원 배포

2) 대응단계

□ 서울시 산사태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 총력 대응

○ 운영기간 : ‘19. 5. 15 ~ 10. 15(수방기간, 5개월)

○ 주요임무 : 비상대기 및 상황유지(조별 순환근무), 현장순찰․자치구점검 등

※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사태 대응기관(부서)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사업소)
평시	○ 강우량 30mm/일 미만 예보시	비상근무 없음 (징후 감지 활동)
관심 (보강)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 또는 호우‧태풍 예비 특보시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지진 규모 4.0 ~4.4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3이상 근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주의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 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4.5~4.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2이상 근무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경계 (2단계)	○ 호우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50% 이상 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 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5.0~5.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전원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심각 (3단계)	○ 홍수경보(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5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시	전원근무 (1/2 교대)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1. 주의단계 【Yellow】: 보강 또는 비상근무 1단계

(보강근무)

○ 산사태대책상황실(산지방재과) 설치․운영

○ 소속기관에 사전대응 조치 지시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 파악 등

-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사방시설물 순찰 및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 지역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사전 구축 등

(비상근무 1단계)

○ 산사태대책상황실(산지방재과) 비상근무 강화

○ 근무상황 보고서 작성(근무자 1, 2) / 자치구 피해상황 파악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

○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강화 대응상황 조치 지시

※ 시·자치구 소속기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 산사태예측정보 수신시 신속한 현장대응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주민계도 및 유사시 대피안내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시설 등 인명피해 예방 점검․정비

◦ 산사태 발생시 피해상황보고(자치구, 녹지사업소→서울시→산림청)

◦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구조․구호 등 사고수습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소방서 등)에 초동조치 긴급요청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재난상황 모니터링

2. 경계단계【Orange】: 비상근무 2단계

○ 산사태대책상황실(산지방재과) 비상근무 강화

○ 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

- 지역별 태풍·호우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계획 등 검토

- 회의주재 : 푸른도시국장

- 참석대상 : 산지방재과장, 산지방재과 전직원 등

○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응상황 조치 지시

※ 시·자치구 소속기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 산사태 대책 상황실 및 사고수습본부 운영(필요시)

◦ 산사태예측정보 수신시 신속한 현장대응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주민계도 및 유사시 대피안내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시설 등 재해우려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강화

◦ 산림사업 현장에 가동 중인 중장비의 복귀·피해지역 지원 검토

◦ 산사태 발생시 피해상황보고(자치구, 녹지사업소→서울시→산림청)

◦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구조․구호 등 사고수습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소방서 등)에 초동조치 긴급요청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

3. 심각단계【Red】: 비상근무 3단계

○ 산사태대책상황실(산지방재과) 운영 강화

○ 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산사태 예측 주의보, 경보이상 정보 수신에 따라 필요시 개최

- 회의주재 : 푸른도시국장

- 참석대상 : 산지방재과장, 산지방재과 전직원 등

○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현장지원

○ 주민대피 인솔(자치구와 합동)

- 자치구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상황 확인

【재난경보발령 시스템을 활용한 상황전파】

○ 상황 : 산림청 예측정보(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 수신 후, 산사태 발생이 예상, 또는 최초

산사태 발생이 보고되어 긴급 주민대피 필요시

○ 방법 : 발령권자(시장, 구청장)는 재난경보발령 요구서를 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송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정보 전파 및 주민 대피 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내 주민 개별 상황전파 실시여부 확인

- 활용가능한 인력과 장비로 주민대피 명령 및 대피 인솔

※ 상황 단계별 업무 흐름도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현장지원 점검			∘ 현장 상황보고 및 주민대피 의견 전달 등
	∘ 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 개최 → 대피결정			∘ 주민대피 전달 및 인솔			∘ 푸도국, 재대본, 유관기관 상황전파

	∘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지휘 이관		∘ 현장지휘소 설치 - 단일 산사태 : 푸른도시국 - 복합 산사태 : 재난안전대책본부		∘ 현장복구 등 통합 지휘

4. 현장지휘소 설치 및 운영 -【단일 산사태 발생시】

○ 단일 산사태이면서 효율적 현장 명령체계의 일원화 필요시 설치

○ 재난 발생시 자치구청장이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산지방재과에서 별도로 현장지휘소 설치여부는

자치구와 사전협의

○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소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재난현장    인근 동 주민센터 등 활용

※ 산사태를 포함한 복합재난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지휘소로

통합 운영

○ 임무 및 역할

- 시․구, 군․경․소방, 통신․전력․가스 등 유관 기관 통합지휘

- 현장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 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 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

※ 조직체계

				현장지휘소 (푸른도시국장)
											산지방재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區 현장상황실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지 휘 반 (사면총괄팀)					지 원 반 (사면관리팀)				응급복구반 (사면정비팀)
∘ 피해조사, 복구 총괄 ∘ 區 공무원 지원 ∘ 민간방재단 지원			∘ 응급조치(초동) 보고 ∘ 현장지휘소 상황총괄 ∘ 언론 보도 및 대응 ∘ 타부서 직원 통제					∘ 市 인력․장비 통제 ∘ 군부대, 경찰력 지원 ∘ 한전, 가스공사, KT ∘ 소방력 지원 등 유관부서 협력 총괄				∘ 복구공사 현장 감독 ∘ 추가 위험지 순찰 ∘ 민원상담 현장조치 ∘ 구청 복구단과 협조

3) 복구단계

□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상황종료 후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발생원인 진단

○ 필요시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산림청과 협력)

- 인    원 : 6명(산지방재관련 공무원3명, 사방분야 외부전문가 3명)

- 조사단장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 주요임무 : 산사태 원인 및 피해 시·구 합동조사, 복구비 사전 설계 등

□ 산사태 발생지 항구적․체계적 복구계획 수립․시행

○ 산지 추가붕괴 및 침식방지, 경관조성 등을 포함한 견실복구 실시

○ 자치구 1건당 복구비 10억 이상~30억 이하는 서울시 ‘사전설계심의단’ 구성·운영

- 인    원 : 6명(산지방재과 직원4명, 사방분야 외부전문가 2명)

- 심의단장 : 산지방재과장

- 주요임무 : 자치구별 사전설계심의, 복구비 지원 절차 검토 등

※ 1건당 복구비 시 10억 이상, 구 30억 이상은 중앙사전설계(행정안전부) 심의 요청

□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실시

○ 산사태 예방․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산림피해지 복구 공사 완료지역에 대한 복구상태 및 효과분석

○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복구공법, 복구지에 대한 잔존 위험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사태예방 및 급경사지 정비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상모 사무관	02-2133-218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영수 주무관	02-2133-2186 m2kor045@seoul.go.kr	예방

◇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 ※ 사방사업법 제5조, 산림보호법 제3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사태 예방 및 급경사지 정비	197개소	88개소	94개소	준공검사조서 등	높음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안산 등 35개 산지

- 사업내용 : 94개소

․사면정비 51개소, 사방사업 43개소(산지사방 20, 계류보전20, 사방댐 3)

- 사업기간 : ‘18. 11. ~ ‘19. 6.(우기전)

- 총사업비 : 12,274백만원(국비 4,487, 시비 7,787)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계약심사, 공사발주, 계약	2월
2/4분기	공사시행, 준공	6월
3/4분기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9월
4/4반기	‘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21	비 고
계	16,364	12,113	12,274	12,000	12,000
사방사업조성 및 사면정비	16,364	12,113	12,274	12,000	12,000

나).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한준 사무관	02-2133-2172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문수 주무관	02-2133-2173 densiflora@seoul.go.kr	예방 및 대응

◇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 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22개단 92명	22개단 88명	25개단 100명	운영결과보고 등	보통

□ 주요내용

○ 25개단 100명 예방단 공개채용 운영

○ 운영기간 : ‘19. 4. ~ 10.

○ 총사업비 : 1,316백만원(국비 526, 시비 79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운영계획수립 및 선발	1월~4월
하반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월~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19	'20	비 고
계	1,026	1,097	1,316	1,400	1,400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1,026	1,097	1,316	1,400	1,400

다).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영일 사무관	02-2133-2180	재난안전관리 단계
			호명옥 주무관	02-2133-2182 ho2007@seoul.go.kr	대비·대응

◇ 일반시민과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재해(산사태) 피해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의식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시민역량강화	50,000	50,000	40,000	결과보고서 등	보통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 운영 25개교 25회

○ 리플릿, 소책자 등 홍보인쇄물 제작・배부 40,000부

○ 대중교통(지하철) 공익광고 1,000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수립	2월
2,3/4분기	홍보사업 시행	4~9월
4/4분기	결과보고	11월 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70	70	50	50	50	50
산사태대응 시민역량강화				70	70	50	50	50	50

라).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상모 사무관	02-2133-218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영수 주무관	02-2133-2186 m2kor045@seoul.go.kr	예방 및 대응

◇ 산지방재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무교육 확대를 통해 도시생활권 산림재해 예방과 사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등 시·자치구 산지방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요원전문역량강화	180명	100명	100명	결과보고서 등	보통

□ 주요내용

○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 2회

○ 산지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강의(연중 수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월~
하반기	하반기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7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21	비 고
계	19	19	10	10	10
요원전문역량강화	19	19	10	10	10

4 )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한준사무관	02-2133-2172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병관주무관	02-2133-2179 ibg6869@seoul.go.kr	대비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1,027개소	784개소	787개소	공문확인	높음

□ 주요내용

○ 급경사지 :산지급경사지 78개소, 도로급경사지 143개소, 주택급경사지 566개소

○ 점검일정

- 해빙기 대비 : ‘19. 02. 11. ~ 03. 29.

- 수 방 대 비 : ‘19. 05. 01. ~ 05. 31.

○ 점검방법

- 서울시(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건축기획과) 및 자치구·전문가·            지역 주민 합동점검

- 점검표에 따른 점검대상 현지 점검

○ 점검결과 사유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정비계도하고 위험절개지 등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확보 정비 시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해빙기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	2월~3월
수방대비	수방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	5월

나). 산사태 위기대응 훈련실시

작성 부서	산지방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영일 사무관	02-2133-2180	재난안전관리 단계
			호명옥 주무관	02-2133-2182 ho2007@seoul.go.kr	대비·대응

◇ 취약지역 예・경보체계관리 및 대피 훈련실시로 인명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모의훈련실시	2	2	2	훈련 결과 확인	보통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대상자 선정 : 2,660명

- 돌봄공무원 지정 : 96명

- 현장관리관(지역 통・반장) 지정 : 160명

○ 자치구별 산사태 취약지구 주변 주민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실제 도상훈련 및 대피훈련 실시 : 5 ~ 6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실제 도상훈련 및 대피훈련 실시	5-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