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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비’조속 교부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교육정책과-5591호(‘19.3.25.) 관련입니다.

3. 서울시는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노후 학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꾸미고 꿈구는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상학교를 선정,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공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 단가를 사업별로 산정 공표하고 서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약 1,300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재배정한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비’는 자치구 재량에 의해 가감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19년도 사업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공개 모집을 통해 대상학교를 이미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단가(㎡당)에 의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상호 약속한 것으로, 자치구 자체 기준에 의한 계약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자치구의 업무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자치구의 사무 범주에 든다 할지라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협의, 확정하여 서울시가 지원키로 한 예산내역에 대해 자치구가 개입하여 사업비를 검토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현재,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가 선정한 서대문구 소재 대상 학교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지난 4월 1일 재배정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귀 구청의 계약심사 관련 해당 학교에 화장실 공사 원가계산서 등 계약심사 서류작성을 요구하는 등 행정적 절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에 대해 귀 구의 관내 학교들이 수혜를 받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비가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시설개선사업 단위사업별 단가(교육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권범기		교육환경지원팀장	代권범기		교육정책과장	08/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3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30	/전송	2133-1011	/	justdoi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