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43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용호	박민제	유보화	08/30 서정협
협 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62번

□ 요구목록

8. 2018년~2019년, 연도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건의실적 및 건의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법령 제·개정 건의실적 및 건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법령 제·개정 건의실적 : 총 217건

- 법령 제·개정 건의계획 :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건의계획

따로붙임  1. 법령 제·개정 건의실적 1부.
2. 법령 제·개정 건의계획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문양식
	☎2133-6683	담당자	이용호
	작 성 일 :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