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추진경위

○ ‘15.08.19 : 사당역 일대 단계별 배수개선대책 수립

- 단 기 :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여도 필요한 저류조 설치와 관거개선 등을 우선 시행하여 10년 빈도 강우(75mm/hr) 대응

- 중장기 : 30년 빈도 강우(95mm/hr)에 대응 가능한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 저류조 2개소(까치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시행

○ ‘16.5.02 : 국민안전처 국비보조 신청

- 저류조 2개소(까치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 ‘16.6.16 : 국민안전처 저류조 현장확인

○ ‘16.9. 8 : 국민안전처 저류조 신규사업 선정 심의회

○ ‘16.9.28 : 국민안전처 저류조 신규사업 선정

- ‘17년 사당지구(까치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보조금 1,000백만원

○ ‘16.10.14 : 2017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계획 통보(사당지구 1,000백만원)

○ ‘16.12.30 : 2017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사당지구 2,000백만원)

○ ‘17.03.09 : 2017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배정 통보(사당지구 4,323.5백만원)

○ ‘17.09.15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공사 주민간담회(구청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 ‘17.09.25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공사 불가 및 대안시설 검토요청(동작구→서울시)

○ ‘17.10.31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공사 불가 및 대안시설 검토요청(동작구→서울시)

○ ‘18.04 ~ ’18.6 : 우수저류시설 일제점검(행정안전부) 및 조치계획(서울시)

- 사당지구 저류조 사업추진을 위한 위치변경 등 대안마련 필요

○ ‘18.11.21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

- 서울시

․사당IC 저류조 증설을 통한 침수저감 대책으로 기존 국고보조금 사용여부 협의

- 행안부

․사당IC 저류조 증설(안)은 우수저류시설 보조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사용 불가

․국고보조금 선정시 지구별로 선정하므로 지구변경(사당지구 → 망원지구)하여 보조금 불가

①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추진경위

○ ‘16.5.23 : 동작구 주민설명회 시행(사당1동 주민센터)

· 단기대책(어린이공원 내 저류조, 관거개선 및 펌프신설) 및 장기대책 설명

○ ‘16.6.07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16.6.7~21)

○ ‘16.6.16 : 국민안전처 저류조 현장 확인(희망어린이공원, 까치어린이공원)

○ ‘16.7. 8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동작구)

○ ‘16.7.19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서울시)

○ ‘16.8.17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 ‘16.9.01 : 조달청 발주의뢰(동작구 → 조달청)

○ ‘16.9.08 : 저류조 국민안전처 심의(국비보조, 2개소)

○ ‘16.11.29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공사, 감리 계약

○ ‘16.12. 1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공사착공 및 반대민원 발생

○ ‘16.12. 6 : 주민민원 상담(동작구 안전치수과, 지역주민 18명)

○ ‘16.12.08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주민설명회(동작구, 구의원, 주민 70명)

○ ‘16.12.27 : 공사반대 주민 26명 구청장실 점거

○ ‘17.01.04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 반대 주민면담(서울시, 동작구, 시의원, 구의원, 주민 70명)

○ ‘17.02.13 : 갈등조정 전문가 주민면담 시행

○ ‘17.06 : 갈등영향분석 결과보고

- 까치어린이공원 저류조는 반대민원이 견고하여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합의절차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17.09.15 : 구청장 – 주민 간담회

- 동작구청장, 국회의원(나경원), 시의원, 구의원, 반대주민 30여명

- 반대주민

⋅ 갈등조정 담당관을 통해 사업반대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저류조 사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 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게재 등 문서화 요청

- 동작구청장

⋅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방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저류조 계획을 백지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앞으로 까지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이해관계자 면담진행 경과
· ‘17.2. 7 : 빗물저류조반대하는사당주민회(이하 대책위) 임원 및 회원 (강** 회장 외 19명) · ‘17.2.13 : 대책위 한** · ‘17.2.16 : 대책위 안** 외 1명 · ‘17.2.21 : 대책위 강** 외 2명 · ‘17.2.21 : 대책위 여** 외 1명 · ‘17.2.21 : 대책위 강** 외 2명 · ‘17.2.22 : 대책위 이** 외 1명 · ‘17.2.22 : 대책위 김** · ‘17.2.22 : 대책위 김** 외 1명 · ‘17.3. 3 :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과장 황왕연 외 3명 · ‘17.3. 7 : 서울시 하천관리과 팀장 민형일 외 1명 · ‘17.3. 8 : 서울시 의원 유용 · ‘17.3. 9 : 동작구 의원 황동혁 · ‘17.4.12 : 침수지역 주민 박** · ‘17.4.20 : 침수지역 주민 5명 · ‘17.4.26 : 침수지역 주민 신교일 · ‘17.5.26 : 대책위 한동우 외11명

②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추진경위

○ ‘16.10.28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공람공고(10.28 ~ 11.10)

○ ‘16.11.25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동작구)

○ ‘17.01.27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재심의)

○ ‘17.02.21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조건부 통과)

○ ‘17.03.22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동작구)

○ ‘17.04.19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 ‘17.04.04 : 저류조 설치 인근 교회 목사 면담(동작구)

○ ‘17.04.05 : 인접 아파트(이수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면담(동작구)

○ ‘17.04.05 : 인접 아파트(동작금강KCC_ 관리소장 면담(동작구)

○ ‘17.04.27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 주민설명회

○ ‘17.05.24 : 인근 교회 면담

○ ‘17.05.30 : 이수힐스테이트 주민면담(1차)

- 요구사항 ① 설계시 안전사항 검토, ② 교통 관련사항 검토,

③ 저류조 유지관리 방안, ④ 소음진동 검토(발파 진동기준)

○ ‘17.07.18 : 이수힐스테이트 주민면담(2차)

- 요구사항 ① 106동 앞 인도 확장, ② 아파트 정문 동작대로 도로확장(2차선→3차선),

③ 아파트에서 동작대로 진입 신호체계 개선(좌회전, 횡단보도 이전)

○ ‘17.08.21. : 이수힐스테이트 주민면담(3차)

- 입주자대표들 의견

① 도로 및 인도확장 등 7/18자 요구사항 수용여부와 별건으로 저류조 건설 반대

② 전체 주민의견 들어본 적 없어 대변할 수 없음

○ ‘17.09.11. : 구청장 - 주민간담회

○ ‘17.09.18~19. : 찾아가는 주민상담소 운영(하천관리과,동작구,갈등조정전문가)

- 2일간 저류조 인접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

○ ‘17.09.19 : 입주자 대표회 면담(4차)(하천관리과,동작구,갈등조정전문가)

- 저류조 공사시 불편이 예상되는 인접동(101,106,107동)의 의견 수렴후 저류조 설치에 대한 아파트단지의 입장을 확정하여 통보

○ ‘17.09.25 : 동작구청장 면담(물순환안전국장,하천관리과장)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 요청

○ ‘17.09.29 : 저류조 설치반대 의견 송부(이수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동작구)

- 저류조 인접동 의견수렴결과 찬성·반대 동률로 저류조 설치 동의 불가

○ ‘17.10.31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대안시설 검토요청(동작구→서울시)

○ ‘17.10.12 : 입주자대표회 회장 면담(서울시 담당팀장, 동작구 담당과장 및 팀장)

- 저류조 설치위치와 근접한 동주민(106동) 반대가 심하여 현 상태에서 동의 곤란

- 반대 주민들이 염려하는 공사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별도 대화를 통한 설득 추진

○ ‘17.10.26 : 저류조 인접동(106동) 공사반대 주민 면담

-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

① 아파트 내 저류조 있으므로 추가설치 불필요

⇒ 해당시설은 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인 저수조로 침수를 저감하는 저류조와는 목적이 다름

② 저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우려 있음

⇒ 저류조는 방수시설이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강우시 일정기간만 저류하고, 저류조와 아파트는 15m 이격되어 있어 저류조 누수로 아파트 주차장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③ 현재 위치에 저류조 설치는 부적절하며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함

⇒ 저지대 지역의 직상류 지역에서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해당위치에 저류조 설치시 효과가 있음

④ 위 설명에 동의 할 수 없으며 106동보다 낮은 하류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지하철 정거장을 신설하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 등 106동 앞을 제외한 다른지역에 설치 필요)

○ ‘17.10.31 : 희망어린이공원 저류조 공사 불가 및 대안시설 검토요청

(동작구→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