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58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치수관리팀장
	주무관

사당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2018.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사당지구 저류조 국고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저류조 설치 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 및 반환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저류조 2개소

- 위 치 : 까치어린이공원(동작구 사당동 1028-1), 희망어린이공원(동작구 동작동 333-3)

- 규 모 : 저류조 8,000㎥ 2개소

○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비 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4,823,500	4,323,500	500,000	‘17.03.29(수), 400,000천원 교부 ‘17.03.30(금), 1,150,000천원 교부 ‘17.04.28(금), 1,500,000천원 교부 ‘17.12.11(수), 1,273,500천원 교부 ‘18.02.07(수), 500,000천원 교부

※ 사업명 : 일반회계 / 치수 및 하천관리 / 수방대책 사업 /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 현안사항

○ 지역주민 반대로 사당지구 저류조 2개소의 설치가 불가하여 대안으로 사당천 단면확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기 확보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을 활용코자 기존 사당IC의 저류조 증설(17,600㎥→47,600㎥)을 통한 국고보조금 사용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으나 불가의견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완료 후 불용처리하고(‘18년), 행정안전부에 사당지구 저류조 설치사업 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후 반환금 편성하여 반환(’19년)

붙  임 : 1. 추진경위 1부.

2.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현황 1부.

3. 출장결과보고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