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4. 5.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용역업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 반영

-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추가(안 제3조제1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2133-8553, FAX : 02-2133-0745, E-mail : ktj786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