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발굴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19.9.24.(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