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129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08/27 김영경
협 조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추가연장 계획

2019. 8.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추가연장 계획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부채문제 경감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접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7~9월		10월		10월		11~12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2019년 사업모집 추가연장 계획

○ 연장기간 : 추가연장 22일

당 초	변 경
‘19.7.1.(월) 09:00 ~ ’19.8.31.(수) 23:59	‘19.7.1.(월) 09:00 ~ ’19.9.22.(일) 24:00

○ 연장사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2학기 개학기간 포함해서 9.22(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광고계획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홍보 및 신청자 확대를 위해 포털사 광고 예정 (9.1~9.22 내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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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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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공고

○ 사업 연장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동주민센터 등)

○ 언론매체, 영상매체 표출, 서울시 SNS 등을 통한 홍보

붙임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추가연장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