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2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2133-3670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2133-3695
				담당자		전병모	2133-36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 쪽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8월 28일(수)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준수 여부 점검

□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8월 28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 시는 2019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74건을 점검,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였으며 3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23건,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1 참조)

○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붙임2 참조)

○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붙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8.1.1.] [대통령령 제28499호,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붙임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0.10.] [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일부개정]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종합제품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향수는 제외한다)	2차 이내

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장횟수를 3차로 할 수 있다.

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하고, 보호·고정 또는 상품가치 보존을 하기 위하여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