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구. 기획사업) 운영기준(안)

1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배경 및 목적

□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

ㅇ 지역별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불균형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수요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부족지역 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체험 기회 제공

구 분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시행방법	·매월 1인당 1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7만원 이내)	·연간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스포츠체험 강좌 참여기회 제공
장 점	·지속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용이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지자체 자율성 확대
단 점	·지역 간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보조금 집행 기준 모호

2	추진방향

□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ㅇ 스포츠체험 강좌 지원이 중복·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대상이 되는 경우)

▪체육시설 및 여건 부족 등으로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사업운영 성과 및 관리 강화

ㅇ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운영 성과 및 관리 강화

3	'14년 사업계획 수립

□ 기본방향

ㅇ 시군구 단위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사업 기획 및 예산사용 계획 수립

ㅇ 해당 시군구의 여건 및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구조상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포함

ㅇ 명확한 보조금(예산) 집행기준 수립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사업참여대상/장애수당/한부모가족/우선돌봄) 가구 내 만5세~19세 유청소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와 동일, 이외 계층 지원 불가(참여자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용 불인정)

□ 사업기간 :  2014. 7. 1 ~ 12. 21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기금 70%, 지방비 30%)

□ 운영주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사업예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예산 불용예상액 활용

* 지자체별 최대 활용가능 예산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수에 따라 차등

시설 수	0-5개 이하	6-30개 이하	31개 이상
예산한도	예산전액	예산의 20%	예산의 10% 이내

□ 예산집행 기준 : 연간 1인당 20만원 한도

ㅇ 강사료 : 3만원/1시간(일 최대 7만원)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ㅇ 용품비 : 4만원/1인(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 및 의류 등)

ㅇ 식  비 : 1만원/1인 1식(일 최대 3만원)

*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스포츠체험 강좌 진행과 직접관련 없는 비용 불인정

□ 보험가입 : 참가자 안전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ㅇ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단체(행사)보험 가입 가능

ㅇ 또는,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서비스’를 통한 보험가입 가능

- 전용 홈페이지 및 전화(www.safe.sportal.or.kr/☎1899-0547)를 통해 가입

* 보험료는 프로그램 및 참가자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2일 기준 1,000원/인 내외 책정

□ 기타사항

ㅇ 당해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능

ㅇ 해당 지자체 타부서 및 교육청 의견을 수렴, 유사사업 간에도 중복 수혜가 없도록 유의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복지부),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국민생활체육회) 등

4	사업의 집행관리

□ 집행 및 사업관리* 첨부1. 사업계획 및 정산 관련 서식 참조

ㅇ 시군구에서는 공단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  신청자의 사업대상 적격여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ㅇ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관리 실적(정산서 등)을 종료 후 30일 이내 공단으로 송부

* 증빙자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신청양식 첨부2.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때 사용

ㅇ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ㅇ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자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홍보 의무

ㅇ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

▪(예시) 재정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참조) 공단홈페이지 www.kspo.or.kr → 공단소개 →공단CI

□ 자율평가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수혜자만족도 포함) 첨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 성과평가 및 환류 * 평가기준 별도 통보

ㅇ (평가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평가시기 및 대상) 12월 중, 시군구 대상 평가 실시

ㅇ (결과활용) 우수지자체에 대한 연말 포상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신청	‣	② 기획사업 승인	‣	④ 사업시행	‣	⑤ 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
시군구→공단		공단→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공문발송		공문발송		자체운영		공문발송
사업시행 최소 10일 전		사업시행 전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첨 부 1.		사업계획 및 정산 관련 서식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양식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예산현황		총예산 : 200,000천원(기금 140,000천원 / 지방비 6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9세)		총 150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2		1	0	0		1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참여중인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4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19,450,000원 (1인당 194,500원)			기 금(70%)					13,615,000원
						지방비(30%)					5,835,000원
	교통비		1,350천원(버스 450천원 x 3대)
	식 비		2,000천원(10천원 x 100명 x 2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7,000천원(강사 10명 x 7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세부항목별로 작성
		입장료	5,000천원(50천원×100명)
		용품비	4,000천원(40천원×100명)
		보험 등	100천원(1천원×100명)
※ ○○○군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계획서 1부.(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결과(정산)보고서 양식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지자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장 소
사 업 비		총 원 (1인당 원)	기 금 (70% 이내)
			지방비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 계층 : 00명
	주요 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 기금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은

Ⅱ.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지출내역은 Ⅰ. 정산 총괄표 집행액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Ⅲ.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Ⅳ. 사업실적(프로그램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등)	비 고
1	홍길동	99.01.01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2.02.02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3.03.03	우선돌봄

Ⅴ. 자체 평가

ㅇ 잘된 점, 추진상 애로사항, 향후 발전방안 등 작성

첨 부 2.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예시)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김 엄 마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신청 정보	① 성명(국문)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④대상 유형
②휴대전화번호1(연락처1)	③휴대전화번호2(연락처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여부
⑤개인정보 수집동의
이아들	자	**************	기초생활수급자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사용 [ ]미사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신청하려는자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 ③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③ 휴대전화번호2(연락처2)는 선택 기재사항입니다. ④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단기스포츠체험 강좌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 필수)
위와 같이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신청합니다.
2014년 7월 20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상유형)

나.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다.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습니다.

'14년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예시)

본 설문지는 이번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참여하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름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주 소	시/군 시/군/구 읍/면/동

1. 귀하께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공공기관의 연락을 통해서	② 홍보물을 통해서	③ 주변 지인이 알려줘서
④ 기타 ( )

2. 본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께서 참여하신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가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의 내용(프로그램 구성, 수준 등)이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체험하고 싶었던 스포츠강좌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강좌를 담당하는 행사 관계자, 직원, 진행요원 등이 친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참여하신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앞으로도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앞으로 스포츠 강좌를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이용하고 싶은 강좌는 무엇입니까?

① 수영	② 축구	③ 태권도
④ 기타 ( )

6.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대한 바라는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