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450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홍승영	배진수	08/21 고영준
협 조
	기전과장		최태용
	시설보수과장		오재섭
	도로보수과장		이상희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2019. 8.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연휴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추석연휴·일본 수출규제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추석연휴 및 일본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4418, ’19. 8. 13)

○ 일본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요청(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19. 8. 8.)

○ 2019년 추석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획담당관-10682, ’19. 7. 9.)

2		점검 계획

□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복무·보안) 특별 점검

○ 특별점검 기간 : ’19. 8.12(월)~ , 불시점검

○ 특별점검 대상 : 북부도로사업소 전 직원(64명)

○ 특별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 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 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불법주정차 단속회피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행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안부 요청사항

○ 점검 방법

-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복무기강 해이, 보안위반, 당직근무 실태 등 점검

- 출근 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지참자 파악, 근무시간 준수여부, 무단이석 점검

○ 공직기강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방법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은 특별교육 등 시정조치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자체 점검 후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 매월 1회 자체점검 결과 제출(매월 25일)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 업무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과장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긴급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 엇박자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성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음주운전, 폭력, 성비위등 품위손상 행위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복무기강 감찰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 기    간 : 2019. 7. 22(월) ~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감사위원회) ※ 필요시 노출점검

○ 중점 감찰사항

- 추석명절관련 비위 사전예방(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

-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링)

- 일본 수출규제 계기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 등 기강해이 사례 등

3		향후 일정

○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 점검 실시

-  매월 1회(매월 25일) 자체 점검 결과보고 (북부도로사업소 → 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명단 제출    : ’19. 8. 28(수)

○ 추석연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문제출         : ’19. 9. 10(화)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실적 제출        : ’19. 9. 25(수)

붙임 : 1.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 1부.

2. 공직기강 점검 제출서식 각 1부.  끝.